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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준하는 조치키로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1일 전농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혀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6.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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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시급한 농정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착수에 시동을 걸고 있다.

▲ 전농은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옆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 농업부문 담당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에게 <5대 적폐청산, 3대 즉시개혁, 5대 핵심의제>가 담긴 농업개혁과제를 전달했다. 사진은 전농 관계자들과 이개호 위원장, 김정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등이 농업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사진=권희진 기자.

1일 농수산업무 소관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 농민단체가 농업정책을 협의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기구인 '농정현안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할 것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농업적폐 청산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 <5대 적폐청산, 3대 즉시개혁, 5대 핵심의제>가 담긴 농업개혁과제를 공식 전달, 소통과 협력의 농정을 강조한 까닭이다. 이들이 전달한 과제는 이개호 위원장과 김정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이 직접 접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견된 첫 여성국장인 김 전문위원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행시 38회)을 맡고 있다.

전농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옆에 설치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벼 수매가 환수 중단과 대북 쌀 교류를 시작으로 농업 적폐청산 ·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가운데 5대 적폐청산으로 ▲밥쌀용 쌀 수입 금지 ▲벼 수매가 환수 철회 ▲강압적 벼 감축정책 철회 ▲한-칠레FTA 추가개방 협상 중단 ▲GMO 벼 상용화 금지를 요구했다.

3대 즉시개혁으로는 ▲쌀 1kg 3,000원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남북 농업교류 시행을 주문했으며 5대 핵심정책으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 도입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지 공개념 실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쌀값 안정”이라며 “하루빨리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선 당면한 대책으로 수입 밥쌀 문제를 비롯한 쌀 수입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대북쌀 지원을 포함해 묵은쌀 사료와 쌀 생산 사전조정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농업 생산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에서도 이러한 점에 방점을 두고 여러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민단체가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로 꼽는 '쌀 수매가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책 방향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정치적 타협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문 대통령 말씀의 토대 위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법체계가 있는 만큼 이를 함께 연계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농정과제는 거듭 강조하지만 쌀값 조기 안정과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희 전문위원도 “수매가 관련 책임 국장은 아니지만 국정기획위와 농림부 간에 가교역할이 중요한 만큼 위원장님과 잘 상의해 원만히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농업개혁 과제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 전농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벼 수매가 환수 중단과 대북 쌀 교류를 시작으로 농업 적폐청산 ·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권희진 기자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전농의 입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 중단에 준하는 조치를 반드시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강압적 벼 감축정책과 관련 “쌀 생산조정제는 추진 하되 대체 작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대체작목은 국내 수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입대체작목을 중심으로, 특히 쌀과 관련한 적절한 작목을 선택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칠레FTA 추가개방 협상 중단 촉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식품에도 뜻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GMO 벼 상용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분명한 방침인데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GMO 벼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쌀값 보장 문제를 놓고 이 위원장은 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농정의 당면 현안임을 재차 확인하며, 절대적인 우선 정책으로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남북 농업교류 시행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명확한 방침은 대북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여러 가지 남북 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섞여 있지만, 빠른시일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식품부 장관 내정설이 빠르게 퍼지며 차기 농식품부 장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이 위원장은 농림부 장관 내정설에 관한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으로서 새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농정과 관련된 틀을 만들어 내는 게 가장 급선무 과제"라며 "그 이상은 생각 해본적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권희진 기자  ym7736@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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