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 수립이 범국가 차원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춘(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식량 안보와 영양 불균형 등의 추세 속에 정부 부처 간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실제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공급(생산, 수입)과 유통, 식품안전, 식생활·영양, 환경(재생)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식품에 관한 정책이 약 10개 부처에 흩어져 각기 수행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이미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국가식품프로그램’, 영국은 ‘Food 2030’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차원의 먹거리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먹거리에 관한 프랑스와 영국의 국가전략은 국민 모두가 양질의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급체계 개선, 연구개발, 소비자 교육 등에 관한 중장기 방안을 담고 있다.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도 프랑스, 호주, EU, 일본의 푸드플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먹거리 관련 새로운 통합법을 마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푸드플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센터장은 국민 먹거리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법인 ‘국가식품기본법’ 제정을 검토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 추진체계와 관련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조정ㆍ총괄하고,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국가식품정책위원회는 그 하위 분과로 구성ㆍ운영하는 방안울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푸드플랜 수립방안에 대해 크게 국민 먹거리 만족도 제고와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 우리 농식품의 생산-소비 연계 활성화를 목표로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개별 주제 보다는 시스템적인 접근과 사전 조정, 사후 평가를 통한 정책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언급했다.

이어 푸드프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국가 푸드플랜의 평가 및 과제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피드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푸드플랜의 분야별 주요 과제로는 ▲안전 농산물(GAP,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대기업-영세 식품기업 간 건전한 생태계 조성 ▲공공급식 분야 개선 ▲취약계층 식품·영양 프로그램 활성화 ▲친환경·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GMO 관련 표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한식 등 우리 식문화 확산 ▲맞춤형 식생활 교육 확대 등을 소개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가푸드프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최근 국제 수급불안, 식품안전, 영양불균형에 따른 비만, 저성장 시대에 식품육성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식량안보, 식품안전, 영양, 환경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푸드플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금순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는 국가푸드플랜 수립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해 “이제까지 먹을거리에 대한 생각은 한끼내 식사를 먹는 것과 영양적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국가푸드플랜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영역을 하나로 보고 통합적 관점으로 기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 상임대표는 또 푸드플랜을 통한 식생활 교육 확산 방안에 대해 “먹거리를 통합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주어진 것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우리에게 오는 전 과정을 교육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러한 계획들은 식생활 교육과 밀접한 관계로써 설명되어진다”고 전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업 생산 여건이 고령화와 노후화 등의 어려움이 크고 이상 기후 등 공급과 생산 측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 소식을 전해들은 김영춘 국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제 국가가 나서 전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충분히 먹을 권리’를 챙겨야 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공약에도 반영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위원장은 “푸드플랜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범부처의 업무와 협력을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 전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충분히 먹을 권리’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한정·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학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박혜련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장,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 정양기 한국농어촌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