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 업권에 걸쳐 편법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현장점검도 나선다.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규제 회피적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과 올 초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회피한 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상당 부분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에 규제 회피적 대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은행과 상호금융업계의 개인사업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재정비하고, 해당 기준이 없던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TF와 관련해서는 향후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권역별 현황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