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각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이 42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기금의 총 지출 요구 규모가 2015년 이후 3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가뭄 등의 피해로 현안 추스르기가 시급한 농림 분야는 올해보다도 예산이 감액돼 농업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 정부 부처가 요구한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6% 늘어난 424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신 정부 공약에 따른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4년 만에 확대된 데 반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3천억원) 감소한 19조3000억원으로 잡혔다.

해당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행 4.9%에서 4.5%로 떨어지게 된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축한 농림 분야 예산안을 놓고 농업계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농업 홀대론’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그로 그럴 것이 이는 '농식품분야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다수의 농민단체들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림 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비 3분의 1 수준인 1% 대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중도 전체의 5.0%로 가장 낮았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예산을 늘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농림 분야의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앞서도 (농민단체가) 거듭 농식품부 예산 확대를 주장해왔듯이 쌀 생산조정제 등 신 정부의 농정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역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농식품부 장관이 내정된 만큼 농식품분야 예산 확충을 위한 재조정 요구 움직임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고,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며 개혁의지를 밝혀 온 데다 대선 당시 줄곧 농업에 대한 예산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민이 대접받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건 농어업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