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민행복농정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신 정부의 당면 과제와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싱크탱크인 ‘농어업정책포럼’이 출범한 가운데 농정 개혁 등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된다.

20일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열린 <국민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새 정부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신 정부의 주요 농정 과제로써 크게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운영 ▲직불제 중심의 농업재정 개혁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한 중점대책 시행 ▲공공급식 확대와 공적 조달체계 구축 ▲농정추진체계의 혁신과 개편 등을 제시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겨야 한다고 운을 뗐다.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다양한 정부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농정 관련 이슈를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가칭)국민행복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구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상설 실행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의 전문인력 위주로 상근인력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농업재정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다원적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도를 비롯해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농업재정이 재편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의 비중을 5%까지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다원적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업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 5%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의 2018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면 국가 전체예산은 2017년에 비해 약 6% 증가했으나, 농업예산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약 4%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 향후 농업예산의 증가율은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중장기 농업예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농업재정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설 민관협치 기구인 국민행복농정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농업재정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농업재정계획 및 안정적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적 지지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업재정개혁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직접지불제도 중심의 농업재정 개혁을 요구했다. 이는 현행 9가지 직불제를 통합해 식량안보 목적의 기본형 직불제와 다기능농업 증진 목적의 가산형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형 직불제는 논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민에게 면적단위 동일금액을 지불하는 것이고, 가산형 직불제는 정책목적별 의무를 준수하는 참여농지에 대해 기본형 직불금에 더해 추가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행복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지속가능하도록 직불제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낮은 농가소득 문제로 기본형 직접지불제도인 식량안보 목적의 직접지불제도가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논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민에게 ha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확대 요청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생태환경보전, 경관보존, 토종종자, 종다양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산형 직접지불제도를 추가로 도입, 지불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다원적 기능 증진과 농가의 소득증대가 동시에 실현되도록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식량주권의 핵심인 쌀의 중장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행복농정위원회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밖에 공공급식 및 보편적 급식의 확대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재료의 공적 조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 농민과 수요자 학교 사이에 계약재배와 직거래 등 직접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유통경로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내산 혹은 지역산 식재료 우선 사용을 의무화해야 GMO 및 방사능 우려 요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급식은 국민행복농정위원회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인 국가단위 푸드플랜과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주요 구성 요소라는 주장도 언급했다.

농민의 실질적 참여에 기반한 농정추진체계의 혁신과 개편도 당부했다.

민관협치 기구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의 위상을 보장하면서 민관협치 기구의 위상, 기능과 역할, 조직과 기구, 운영방식 등에서 농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제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주적인 농업생산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선 농축협의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조직간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정책이 갈수록 제한적이라는 데 대한 자조감을 느낀다"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농업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농촌정책국장은 "국정기획자문위도 현재 농업농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촘촘히 하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잘 연결해 농업농촌 발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정방향의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은 농업 생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보상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의 중앙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평적 위치를 도모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