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쌀 생산조정제와 목표가격 인상, 전국 농업회의소 설치 등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 농식품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신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이 된다면 대통령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폭락한 쌀값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생산조정제 시행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면서 "생산조정제를 위해 예산당국(기획재정부)에 15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쌀 생산조정제란 쌀을 경작하던 농지에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거나, 벼 외 타작물을 경작한다고 약정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또 쌀 한 가마니 당 가격을 18만원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재임 기간 동안 쌀값 조정에 대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데 목표 가격 하에서도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주름살을 줘서는 안된다"며 "이를 반영하면 결국 18만원 대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그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의 논 면적과 관련한 질문엔 "내년도에 5만 헥타르, 내후년에 10만 헥타르로 확대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확기에 앞서 적정 수요량을 산정한 뒤 초과생산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인 '자동적시장격리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는 평가해야 한다"며 "오히려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 자동시장격리제도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값’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AI 발생으로 달걀 가격이 인상된 것과 관련 소비자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문에 “추석 전까지 비상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유통 단계별로 닭고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AI) 백신 정책을 펼치겠느냐는 질문에 "의도하지 않은 인체 감염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 도입은 신중히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농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이 커서 보호해야 한다.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농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오는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농업이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1955년 전남 완도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1회로 완도군수와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정계에 입문해 18~19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