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답변...NON-GMO 표시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밝혀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청와대가 ‘GMO 완전표시제 청원’에 대해 GMO표시제 검토협의체를 재구성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알권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보호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GMO완전 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인상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좌)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아래는 이 비서관의 답변 전문이다.

▲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GMO 표시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같은 달 19일 이진석 비서관 주재로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 GMO는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재배된 농축산물을 말한다. GMO표시강화, 공공급식에서 GMO사용을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25일에는 청원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26일에는 총리 주재 현안점검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논의를 했고, 5월 1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로 정책실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식용목적의 GMO작물은 재배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GMO품목 22개 품목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중 안전성이 확인된 6개 종류(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가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고 실제 그중 3개 종류만이 국내에서 수입,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수입중인 GMO콩(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으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고 이외에 냉동나물 형태로 판매되는 수입산 유채가 있는데 그 양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 수입품목도 제한적이고, GMO원료가 실제 판매되는 식품은 기름,전분, 당 뿐이라면 표시를 해야하는것 아닌가

= 2000년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GMO표시제가 개정됐다. GMO유전자가 남아있는 제품은 모두 표시하고 있고, 시판되고 있는 기름, 전분, 당은 정제과정을 거친후 GMO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 청원에서는 GMO유전자 단백질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완제품 단계에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표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완제품 단계에서 GMO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표시를 하자는 것이 청원단체의 요청이다. 현재 유럽연합이 이와 같은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올7월에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데 아마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 2016년도에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GMO반대운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한림원은 GMO농산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2012년 프랑스 연구팀은 2년간의 동물실험을 통해 GMO식품이 종양발생, 사망률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럽 식품안전청은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위험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고 신중하게 봐야할거같다. 물가상승 우려는 분명한 것 같다. 

= 우리나라에서 기름이나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콩, 옥수수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다. NON-GMO원료를 사용하면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콩 자급률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옥수수 자급률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가인상의 우려가 있는 것인데 업계추산에 따르면 NON-GMO 제품의 가격이 GMO보다 약 20% 비싸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심각한 물가인상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물가라는 것이 민생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GMO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GMO원료를 사용했는지 아닌지 알권리가 있지 않냐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 청원단체의 요청은 1차 가공품(기름,전분,당)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자, 라면, 식당판매식품 등 2차 가공품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알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고 국내농산물 보호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인상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고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많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간, 소비자,시민단체간 입장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 국제적인 추세 자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봐야할것같고 다만 그 수준이 각 나라의 수준이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봐야할거 같다.

= 결국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 지난 2013년부터 식약처를 중심으로 GMO표시제도 검토협의체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총 31번의 협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또 협의체 자체에 대한 청원단체의 불만,불신이 상당한 상황이고 향후에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협의체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 협의체에는 식약처 뿐 아니라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서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해서 추진하겠다. 

물가인상이나 통상마찰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연구과정에도 청원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진행과정을 볼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 청원에는 3가지 내용이 있다. 공공급식 GMO는 제외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학교와 어린이 급식 등 공공급식에서는 GMO를 제외해달라는 이야긴데 지금 어느정도 사용되고 있나

= 현재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공공급식에는 원재료 형태로 GMO농산물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GMO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전분, 당 등이 문제인데 현재 이런 제품들은 GMO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급식에서 GMO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한다.

▲ 가공 식용유나 전분에서는 GMO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데 공공급식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결국 원재료까지 파악해서 표시하자는 완전표시제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 원재료 사용GMO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 공공급식에서 GMO제품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NON-GMO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 결국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청원내용 중 NON-GMO표시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

= GMO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제품은 NON-GMO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규정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완화해서 0.9%이내의 GMO혼입에 대해서는 NON-GMO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인데 하지만 소비자들은 NON-GMO 제품이라고 하면 GMO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기준을 보더라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사실 대두와 옥수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식품이 다 NON-GMO라서 이 표시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느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그룹, 업계, 관계부처가 상호 신뢰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협의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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