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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농정 과제와 로드맵 전망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7.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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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민행복농정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신 정부의 당면 과제와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싱크탱크인 ‘농어업정책포럼’이 출범한 가운데 농정 개혁 등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0일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열린 <국민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새 정부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신 정부의 주요 농정 과제로써 크게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운영 ▲직불제 중심의 농업재정 개혁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한 중점대책 시행 ▲공공급식 확대와 공적 조달체계 구축 ▲농정추진체계의 혁신과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 권 보장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신정부의 시급한 당면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겨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다양한 정부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농정 관련 이슈를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가칭)국민행복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농업재정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다원적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도를 비롯해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농업재정이 재편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의 비중을 5%까지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각 부처의 2018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면 국가 전체예산은 2017년에 비해 약 6% 증가한 424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농업예산은 오히려 1.6% 감소한 19조3000억원으로 잡혔습니다.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약 4%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 향후 농업예산의 증가율은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 중론입니다.

이 밖에도 농민의 실질적 참여에 기반한 농정추진체계의 혁신과 개편을 당부하는 한편 자주적인 농업생산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선 농축협의 독점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보상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과 연결한 수평적 위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상설 민관협치 기구인 국민행복농정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농업재정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희진 기자  ym7736@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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