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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S 농정브리핑(단신뉴스)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7.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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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단신뉴스입니다 >

1. 文, 신정훈 전 의원 靑 농어업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신정훈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농업계 인사 영입, 농정공약 발굴을 주도하며 문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아온 신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갑니다.

2. '식품안전 일원화' 5당 공통 공약 무색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식품안전관리체계 농식품부 일원화’ 공약이 ‘빌공자 공약’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5일 단행된 정부조칙개편을 두고 신 정부의 조직 윤곽이 잡히면서 조직분리가 예상되던 식약처는 당분간 현 조직체제를 유지하게 됐지만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등 식약처가 차기 정권에서는 농식품부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의 신설 여부가 꾸준히 논란이 되면서 줄곧 새정부 조직에서의 대대적인 개편에 무게가 실렸던 탓인데요.

한농연 등 농어민 단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농업·농촌 부처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3. 한국 농식품 기술 美에 4년 뒤처져

한국의 농림식품 기술 수준이 선진국보다 최대 4.3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농림식품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78.4% 수준으로 기술 격차는 4.3년으로 나타난 건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호주, 중국 등 9개 조사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9개 국가 중 8위에 그치고, 특히 중국과 기술수준이 비슷해 농림식품분야에서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에 역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의, 농림식품융복합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4. 안희정 지사, 항구적 가뭄대책 2조 투입

충청남도가 항구적인 가뭄 대책으로 수원 다변화 사업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에 2024년까지 7년 동안 2조 천523억 원을 투입, 가뭄 극복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6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그동안 금강-보령댐 도수로 건설 등을 통해 서북부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용수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지사는 또 가뭄 대응을 위해 그 동안의 물 소비 패턴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5. 文 공약 ‘과일간식급식법’ 조기 실현 잰걸음

국회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일간식급식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잰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김현권 의원 등 국회의원 22인은 공동으로 현재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과일·채소 간식 제공을 법제화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급식 확대의 일환으로 과일을 후식·간식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  ym7736@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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