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가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가가치유발 및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소득과 농촌지역의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 이하 농경원)이 지난 6일 신안군 엘도라도리조트 에서 개최한 ‘농업부문 통상 및 국제협력 성과 제고 방안’에 관한 이슈토론회 및 성과발표회에서 나왔다.

이날 ‘농업의 수출산업화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조성주 농경원(KREI) 부연구위원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부가가치유발 및 취업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농가소득과 농촌지역의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부연구위원은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도와 연구에 투자하여 수출 특화 품목과 품종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사례와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마케팅과 엄격한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 프랑스의 모범사례 등을 강조했다.

또한 네덜란드처럼 전국 단위의 품목별 마케팅보드를 육성하여 정책, 생산, 연구, 수출 등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일본과 같이 수출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적절한 정책사업 도입 등을 제안했다.

- 추가 FTA 협상과정에서의 선제적 대응 등이 필요
-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선택과 집중 필요

이와 함께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입 변화요인의 상관성 분석’에 대해 발표한 지성태 농경원(KREI) 부연구위원은 향후 농산물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의 대응을 위해 품목별 경쟁력 제고, 국내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한 대비, 추가 FTA 협상과정에서의 선제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행 초기(2004~2010년)에는 무역창출과 무역전환(trade diversion effect)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고, 이행 중기(2011년 이후)에는 무역전환 효과 위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FTA 요인 외에도 소비패턴 변화, 수출국 수급여건, 국내 생산량 감소 등의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대섭 농경원(KREI)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제한된 농업개발협력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 전략’은 중점협력국과 중점지원 분야의 선정을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점협력국은 아시아권역 국가 중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중점협력국의 농업개발전략 분석을 통해 국가별 우선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은 가치사슬 전반이 고려된 복합적인 지원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