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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美 쌀시장 개방 요구' 최대 이슈김영록 장관, 쌀값 정상화·FTA 개정 요구 소신 대응...여야, 정부 대응책 한 목소리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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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쌀 시장 개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지며 농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사면초가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이 쌀 수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FTA를 통한 쌀 시장 개방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국내 농업은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 사진제공=청와대

이런 가운데 최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 부문의 대미(對美) 무역 적자 규모를 거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미 FTA의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쌀값을 정상화하고 FTA 개정 요구에도 소신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진=권희진 기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꾸 (대한국 무역 적자가 큰) 철강·자동차를 언급하는데, 농업 부문만 보면 우리가 미국산을 10배 더 많이 사주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더는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해 기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는 68억 달러였고, 국산 농산물 수출 규모는 7억 달러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다녀와서 앞으로 FTA 문제가 나오면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장하자 이런 얘기 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도 농업 부문의 적자 등 논거를 갖고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의원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주장했던 사실에 관해서는 “장관이 되면 큰 틀에서 정책을 정부와 함께 하겠지만, FTA를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향후 FTA 개정 협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농어업분야의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쌀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농민들에게 생산조정제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쌀값이 크게 떨어져 걱정이 많다”며 “현재 구곡이 230만t 정도 되는데 쌀값 안정을 위해 구곡을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철저한 대비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규정대로 양국 간 FTA 개정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리도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증가에 따른 관련 개선 조치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 증대를 위한 무역 장벽 제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어떻게 앞으로 협상 할 것인지 차질 없이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한다”며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효과를 미국 조야에 잘 홍보하고, 국내 민간기업들과도 체계적인 대응·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희진 기자  ym7736@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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