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정부가 재해보험 확대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과 함께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 복지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도 개선키로 했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산어촌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 복지 농산어촌 실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에 농지연금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의 단계적 상향 지원도 검토한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을 시범 실시한다.

농어업 활동에 기반한 6차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연내에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내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20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해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을 육성하도록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022년에는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00만 명이었던 농산어촌 관광 방문객을 2022년 1,350만 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같은 기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1,800만 명에서 2,59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쌀수급 균형 달성

우선 정부는 쌀수급 균형 달성과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한다. 또 내년부터 이듬해까지 15만㏊에 대해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과 생산안정제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늘릴 예정이다.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조건불리수산 직불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해 농어가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을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을 위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분권형 농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농수식품 산업 기반 조성

정부는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하고 내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도 병행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 축산 5,000호 보급 및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린다.

어획량 보존을 위해 내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 어구 실명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톤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 내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하고 20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을 구축해 2022년 양식 생산량을 23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으로 20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 완료 및 수산물 수출 4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의 단계적 확대, 올해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해 2022년 180개소를 등록한다. 올해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내년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20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해양보호구역 34개소 지정, 갯벌복원 20개소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