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지방선거)의 사전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정당별 공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지는 각 정당별 주요 농정공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약속했다. 이에 ‘생산·유통·소비·환경·안전’ 전 과정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지원하고 소비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표시제를 개편하는 한편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육성함과 동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복합 푸드 랜드마크 조성하고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농 1만 명을 선발해 영농창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공약’에서 국민에게 편안한 쉼터와 좋은 일터로 농촌을 재생시키겠다며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 감정평가율 상향(80%→90%)으로 농지연금 지급액을 확대해 분권형 자치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농어업재해 보험료 국비지원을 70%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비과세 등 조세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농약 살포용 드론을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자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중복사업의 세출구조정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 활용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8번째 공약으로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를 발표하고 2018년 농업부문 조세간면 일몰기한 연장, 소득지원 및 월급제로 농업인의 복지 강화,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쌀 목표가격 상향조정 및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농수산물 소비처 및 안전·안심 농식품 공급 확대로 농어업 소득 견인 강화, 고령농·여성농 등 특색에 따라 맞춤형 영농지원,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확대, 중국어선의 긴급 피난을 악용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강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8년 말로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 지원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연장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 91만원에서 105만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1시도 1농어업‧관광 융복합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및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비용·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하고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를 도입, 기업 등의 R&D 지원을 통한 쌀 가공품 개발과 원료사용 촉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은 4번째 공약으로 ‘쌀 소비 확대’를 내걸면서 쌀 식품·음료제조업을 지원하고 공공급식에 햅쌀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쌀국수·쌀 빵·쌀 소주·쌀 맥주·주정·떡류·조리식품·장류 등 식품·음료 제조업에 쌀 소비를 촉진하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학교·군대·경로당·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햅쌀’을 공급하여 이용자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쌀 소비량 제고를 위해 북한에 쌀 연간 40만 톤 지원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남북간 물물교환 바터무역(Barter Trade) 방식을 통해 유전자 조작 논란에서 자유로운 북한의 옥수수와 콩 등을 교역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의당은 농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 지역형 농민기본소득을 시범실시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하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함과 동시에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로컬푸드 및 Non-GMO 공공급식 사용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치 농정실현을 위해 농업회의소 설립하고 공동경작 마을공동체와 지역특산물 가공 마을기업 육성하며 농어촌 노인의 집 신축 및 가정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하는 한편, 농부병 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및 도립농민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하고 농업위원회에 여성농민 3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며 75세까지 여성농민에게 20만원 이상 행복바우처 지급하는 등 여성친화 공약도 함께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