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車·에너지·문화’ 3대 밸리 반영...전남,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등 포함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정유정 기자]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와 전남지역 공약 각각 8건과 광주·전남 상생 공약 3건 등 모두 19건의 핵심 현안들이 대거 반영돼 지역발전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에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핵심공약들이 예산 지원을 거쳐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비사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 광주·전남 상생 공약, 한전공대 설립 등 3건

광주시와 전남도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상생공약은 △5·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빛가람혁신도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추진(한전공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 3건이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과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확정은 지역발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 현안 사업 대부분 포함, 군공항 이전 등 8건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광주지역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채택된 사업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도 반영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등 8건이다.

광주가 민선 6기 들어 미래 먹을거리 확보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 문화 등 3대 밸리가 모두 반영되면서 정부의 지원 하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향후 관련 기업유치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답보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기반이 마련됐고, 광주 도심팽창의 가속화로 인해 야기된 도심공동화 현상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8건의 공약을 세부사업으로 나누면 광주는 19건의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빛가람혁신도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추진 국정과제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직류(DC)기반 에너지산업 플랫폼 구축 △빛가람혁신도시 교통·의료·교통 인프라 확충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 등의 세부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19건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를 모았던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내륙철도 건설도 사업 추진의 명분과 근거가 생겼다.

또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민주·인권 기념파크 및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은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서 빠졌다. 광주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CT연구원은 법 개정 문제를 풀어나가고, 민주·인권기념파크는 땅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전남 주요 현안사업 채택,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등 8건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요구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32번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명시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부진했던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은 국정과제 80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반영되어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항으로서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광양항 항만 매립지를 에너지허브로 탈바꿈시키는 묘도재개발사업을 연내 착공하는 등 산업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따라 여수·순천·보성·광양, 광주·목포·담양·나주를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북 상생 발전 사업으로 담양·장성·정읍 등 전남북 6개 시군을 연계한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도 조성된다.

또 크루즈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발전 비전 및 공약으로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한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시·군, 광주전남연구원과 협력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 시책 등을 검토해 오는 28일 실·국별로 1차 보고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미비점 보완과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다음달 25일 2차 토론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대응논리를 수립하여 앞으로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세부 실천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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