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속 예결위원들 대활약, <세부내용분석>15개 사업에 1,160억원 지출 확대 및 5,675억원 농특회계 재원부족 대규모 보강예산 확보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인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농업·농촌 분야 6,835억 원 등 총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소위 ‘일자리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대신 1조1279억원이 증액되면서 1,537억원이 순감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이 통과 됐다.(사진=정유정 기자)

이 가운데 농업·농촌 분야에는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에 1,160억 원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 재원부족 보강 예산 5,675억 원 등 총 6,835억 원의 추가 반영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 4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추진 216억원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 100억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 15억원 등 1,077억 원이 증액예산에 반영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경북 의성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시·구례·곡성군) 등 3명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이다.

이와 함께 현재 예결특위위원 중 범농업계 의원들로는 농식품부 장관 출신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과 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이면서도 유일한 국회의원 농업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 간사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남 해남출신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 등 3명이 활동하고 있다.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선제적 가뭄 대응 및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과 함께,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 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 원의 지출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산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비 7억원, 1,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융자, 이자차액보전 4억원) 등 11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금년 가을 가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해 1,05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내년 봄 영농기 가뭄 발생에 대비하여 금년 예산 125억 원 전액이 소진된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 긴급 급수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 400억 원을 보강했다.

아울러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 수리 시설 설치와 함께, 물이 풍부한 아산호 여유수량을 용수가 부족한 △안성 금광·마둔 저수지로 공급(28km, 2.4천ha)하고, △삽교호→대호호로 수계연결․공급(14km, 삽교·대호지역의 22천ha)하는 지역간 수계 연결을 위해 256억 원(농촌용수개발)을 반영했다.

특히, 전남 서남부 지역(무안․신안․함평 등 16,730ha)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산강 Ⅳ지구의 조기 완공을 위해 대단위농업개발비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수리시설개보수비 300억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구제역 백신 완제품(O+A형) 320만두 분을 비축하기 위한 시도가축방역 64억 원과, A형 구제역 항원뱅크(백신 완제품의 생산 전단계로 백신 바이러스를 냉동하여 보관)를 연내에 구축할 가축방역비 14억원 등 지원 78억원도 반영됐다.

한편, 연례적인 재원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즉 농특회계에 5,675억원의 대규모 재원 보강이 이루어졌다.

자금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농특회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기반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록 장관은 “쌀 값 하락, AI 등 가축질병, 가뭄․폭우 피해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새 정부 첫 추경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면서, “금번 추경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한 가뭄대책,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 등 긴급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