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이런 관행 즉각 중단해야”...정부의 계란가격 폭락 대책 수립과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 촉구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살충제 계란 파동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치솟던 계란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값 이하로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계란 생산농가가 유통업자의 계란값 후려치기와 일방적인 월말 결제가격(후장기 거래) 적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대한양계협회가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6.15일 기준) 계란가격(30개 기준) 평균은 3,916원까지 폭락, 평년 가격인 6,018원 대비 반값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계란 유통과정에서 월말정산방식인 ‘후장기 거래’와 납품가격 후려치기(DC)가 30여 년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계란 생산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후장기 거래’는 계란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채 우선 계란을 출하 후 월말에 결정된 가격으로 소급해 정산되기에 계란가격에 DC가 반영되어 통상 고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란 가격이 책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계란생산농가의 수취가격은 개당 65원으로 계란생산비 112원의 절반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지난 5월에는 유통업자들이 20원을 낮춰 DC(할인) 거래키로 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농가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계란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173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2차례 기존 가격결정시 포함되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을 조사하는 것으로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실제농가의 수취가격을 파악하여 시장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농가가 유통업계와 거래 시 적정가격을 받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정부에 계란가격 폭락 사태의 총체적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가의 자율적인 생산 감축만으로는 평년 수준의 계란 가격 회복이 힘들다”며 “정부는 국내 계란공급량 부족 시 물가안정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계란 수입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계란가격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계란 소비촉진 대책, 농가의 강제적 생산감축에 따른 예산지원, 권역별 계란유통센터(GP) 건립 및 GP로의 유통 의무화 검토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계란유통 및 가격 결정체계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계란생산농가들이 당일의 판매가격 조차 알지 못한 채 계란을 출하하고 유통업자들이 정해주는 월말 결제가격(후장기)으로 지불해야 하는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가격에 대해 생산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상호신뢰 할 수 있어야 계란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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