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10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원조”, “100%국산”, “판매1위” 등 소비자 오인・혼동 초래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고추장 소비시장 상위 제품 중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고추장의 표시 및 영양성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방식은 고추장 소비시장 상위제품 중 8개 제품에 대해 매장 방문, 현장 확인과 구매를 병행,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실태조사 결과 고추장 제품의 정보표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과장 및 꼼수로 드러났으며, 영양성분도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수준이었다.

제품의 표시정보는 영양정보나 원재료명, 함량 등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1) “원조”, “100%국내산”, “판매1위” 등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 표시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2와 3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원조”, “100%국산”, “판매1위” 등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있음

2) 고춧가루 원산지에 대한 꼼수 표시

- 고추장 업계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을 줄이고 중국산 고추양념 중 고춧가루의 사용량을 늘려서 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고추장의 주원료인 고추양념(복합원재료)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며, 국산 고춧가루의 함량은 2%에 지나지 않음

- 그러나 일부 업체는 꼼수 표기로 중국산인 고추양념(복합원재료)보다는 국산 고춧가루를 강조하고 있음

3) 고춧가루 원산지 함량 정보 미제공

- 고추장의 주원료인 고춧가루 함량은 ‘청정원 태양초고추장’의 경우 ‘중국산 9.3%’, ‘국산 2%’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주표시면에는 ‘태양초 11.3%’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국산 태양초가 11.3%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4) 복합원재료에 대한 제각각 표기

-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여러재료를 사용한 ‘복합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각 제품들이 고추장의 ‘복합원재료’를 ‘고추양념’, ‘고추장’, ‘혼합양념’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음

5) 나트륨 및 당류 과다

- 과다 섭취시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넘었으며, 당뇨유발 및 비만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는 함량이 높게 나와 국민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드러남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거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1)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의 즉각적인 개선

- 일부 제품에서 드러난 “원조”, “100%국내산”, “판매1위” 등 내용의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이므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함

2) 고춧가루 원산지 꼼수 표시에 대한 개선

- 일부 업체가 중국산 고추양념(복합원재료)을 대다수 사용하면서 국산 고춧가루를 강조하는 ‘꼼수표시’에 대해서 이 역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이므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함

3) 고춧가루 원산지 함량 정보 제공

- 제품 주표시면에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태양초의 원산지 함량정보는 ‘ 태양초 11.3% (중국산 82%, 국산 18%)’와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복합원재료 명칭에 대한 통일된 표기 필요

- 업체들이 고추장의 ‘복합원재료’를 ‘고추양념’, ‘고추장’, ‘혼합양념’ 등으로 제각각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함

5) 나트륨과 당류 저감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 필요

- 국민의 영양불균형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업계는 나트륨과 당류를 국제기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저감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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