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진짜”, “1등” 등 소비자 오인•혼동 초래 원산지표시 없음, 알레르기 표기누락 등 소비자 알권리 침해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국내 유명 업체에서 제조한 된장 제품의 일부가 소비자를 기만 또는 과장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된장 소비시장 상위 제품 중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된장의 표시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방식은 된장 소비시장 상위제품 중 8개 제품에 대해 매장 방문, 현장 확인과 구매를 병행, 비교 분석한 결과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태조사 결과 된장 제품의 정보표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과장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제품의 표시정보는 영양정보나 원재료명, 함량 등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KOREAN SOYBEAN PASTE”, “40년 전통”, “진짜”, “대한민국 1등”, “순창비법” 등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표시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2와 3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표1)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합성보존류 무첨가”, “모호한 원산지표시” 등 식품 표시기준 위반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업계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부 제품(표2)은 관련기준 위반사항들이 발견됐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기만하는 ‘알레르기’ 표기 누락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 중 하나로 된장은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식품등 표시기준」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장류인 간장 역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하는데, ‘청정원 양조진간장’의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모범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그러나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등은 표기했으나, 이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알리는 표기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두, 밀 함유”라는 표기만으로 소비자는 이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식품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거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의 즉각적인 개선

일부 제품에서 드러난 “KOREAN SOYBEAN PASTE”, “40년 전통”, “진짜”, “대한민국 1등”, “순창비법” 등 내용의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이므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합성보존류 무첨가” 등 표시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일부 제품에서 “합성보존류 무첨가”, “모호한 원산지표시” 등 식품 표시기준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누락에 대한 시정

조사 대상 전제품이 의도적으로 “알레드기 유발물질”표기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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