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주최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가격담합과 공정거래 정책'이 오늘(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조경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생필품 가격 인상이 심각하다"며 "소비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소비자운동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김미경 팀장이 '독과점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 분석 보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황 교수가 '독과점 구조의 심화와 소비자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법무법인 세한의 박영동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김호태 과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이경원 교수와 경향신문 경제부 박용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이 참석했다.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의 적정성을 분석해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독과점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 시 그들의 인상 수준과 인상 시기, 인상 근거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묵시적 가격담합의 행태를 보이는 점을 반복적으로 발견함에도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실감해 왔다"며 "이는 독과점 시장이 갖는 문제이지도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래 정책에서 담합 행위의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한, 소협은 "공정거래 정책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