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다섯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대해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불이행시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리콜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위해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리콜조치 등 선제적으로 대흥하기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신기술과 신유형 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게임 사이트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다.

또한,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만든 상품인 아이돌굿즈 시장과 SNS와 1인 미디어시장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무점검과 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 소비자피해 관련 구제제도를 강화한다. 소비자단체 등에 부여된 행위금지 청구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해서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