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S농정브리핑 34회 - 예산감축·쌀 직불금·일자리 문제가 '뜨거운감자'로]

이 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업무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경엽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농해수 위원들은 쌀직불금 문제, 농식품부 예산 감축, 폭염에 따른 축사 대책 등을 중심으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의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을 다름아닌 농식품부 예산의 감축문제였습니다. 농해수위원들은 작년에 비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 김현수 차관에게 대책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INT. 경대수 의원 / 자유한국당

"전체 예산의 규모도 늘어났고 다른 부처의 예산 규모도 늘어났다 유독 농식품부의 예산만 줄어들었는데 예산 감축이 농식품부의 전통이냐 전체 예산의 규모도 늘어났는데 유독 농식품부의 예산만 줄었다"

INT. 김현수 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은 기존의 예산보다 10%더 높았다.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

예산 감축 못지 않게 의원들의 주목을 끈 부분은 다름아닌 쌀직불금 문제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NT. 박완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현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쌀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보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됐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INT. 정운천 의원 / 바른미래당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조5000원 중 쌀에 들어가는 예산만 5조원에 달한다 이중 쌀을 사료용으로 팔라서 1조원을 손해보고 고정 직불금으로 8000억원이 사용되는 등 약 3조원이 넘는 돈이 사용됐다 우리나라 농정이 잘못 돌아가는 것으로 이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악순환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들어 맹위를 떨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125만마리 폐사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수급안정과 가격안정 등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RBS농정브리핑 34회 - 예산감축·쌀 직불금·일자리 문제가 '뜨거운감자'로

또 김현권 의원은 지역 푸드플랜 추진으로 먹거리 안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했다. 당장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민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유발 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성찬 의원은 북한산 석탄 선적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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