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이로 인하여 방역 전담 조직의 체계화와 전문화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상시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AI가 창궐했던 지난 해 겨울부터 최근 추경심사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축산진흥업무와 분리하여 방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2월 1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와 함께 6월 28일 추경심사, 7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서도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 때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반복해서 지적했다. 

또 체계적 지휘체계 확립과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대응,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축산국과 분리되는 '가축방역국의 신설'을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지난 7월 14일 예결특위에서 “가축질병이 토착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라면 방역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부겸 행자부장관 역시 “방역당국을 독립된 국으로 설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오고 있고 행자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의 예결위 질의에 따라 농식품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간 방역국 신설 협의는 급물살을 탔고, 지난 1일자로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직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방역정책국’ 신설에 의하여 고위공무원 나급의 정원이 증원되고 ‘방역정책과’가 신설됐다. 또한 ‘축산정책국’에 ‘축산환경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늘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정책국’ 소속이던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과 명칭을 바꿔서 신설된 ‘방역정책과’와 함께 ‘방역정책국’ 소속이 된다.

‘방역정책국’에는 기존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인원과 함께 구제역 백신대책 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 인력 1명, 조류인플루엔자 백신대책 수립․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1명, 무허가 축사관리를 위한 필요인력 1명, 가금류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 인력 2명을 증원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력 2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으로 재배정하게 된다. 기존의 축산정책과 신설된 방역정책국이 업무분장을 통한 인원조정을 하면서 축산정책국 인원은 50명, 방역정책국은 41명의 정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검역본부에 김해․춘천․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증원한다. 또한 기존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 연구사 4명,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에 1명,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에 1명을 늘린다. 

검역본부에는 현장방역 업무 지원을 위한 필요인력 8명,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연구를 위한 인력 7명,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제 효능 관리를 위한 인력 2명,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인력 9명, 국제특송․국제우편의 동물․축산물 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 및 가축질병 예방강화를 위한 인력 6명 등 모두 39명을 증원한다.

김현권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지적되어온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방역정책국’의 신설을 통해 한층 더 책임성 있는 방역행정이 펼쳐져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