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앞으로 2년간 농정의 대략적인 운영 방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으로 2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를 이끌어 나갈 20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원 19명이 확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 농정 정책의 방향타를 잡아나가게 된다.

<한국농어촌방송>은 이들 19명의 신임 농해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2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9명의 농해수위 위원 중 11명의 국회의원 등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농해수위 위원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전체 7명 중 5명에 달했다. 2명은 답변이 불가능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속 위원 12명 중 답변한 위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답변하지 않은 위원 6명 중 5명이 답변을 거부했다.

한국농어촌방송은 오늘부터 총 6회에 걸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기사는 첫 기사로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과 설문에 응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김종회, 김태흠, 김성찬, 이만희, 이양수 의원 답변 거부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농해수위 위원 8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은 설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5명은 설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국회의원은 김종회 의원, 김태흠 의원, 김성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양수 의원 등 총 5명이었다. 이중 민주평화당 소속인 김종회 의원을 제외한 4명 의원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이 총 7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답변을 거부한 셈이다. 민주평화당 역시 총 2명의 농해수위 위원 중 1명이 답변을 주지 않았다.

답변을 주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등의 분야에서 비전문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종회 의원의 경우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교 한의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한의사 출신이다.

김태흠 의원은 국무총리실 행정관 정책담당관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이다. 또 김성찬 의원은 제28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제복군인 출신이며 이만희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고위 경찰관 출신이다. 이양수 의원은 정치평론가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직업정치인이다.

일각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농정 정책 등을 결정하는 국회 농해수위에 이같은 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방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올해는 국회가 할 일이 유난이 많은 해다”며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만큼 농해수위 위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이개호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3명은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김부겸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고 이개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돼 현재 9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케냐·탄자니아·오만 공식방문에 함께 참여해 지난 4일까지 해외에 있던 탓에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객관식 4개, 주관식 3개 등 7개 문항...김부겸, 이개호, 손금주 답변 불가능

이번 설문조사는 4개의 객관식 문항과 3개의 주관식 문항 등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1번 문항과 3번 문항은 농촌 발전을 위한 주요한 업무수행기관인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농협), 각 지방자치단체 등 5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이었다.

1번 문항에서는 5개 주요 기관의 중요도 순위를 매겼다. 3번 문항에서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도를 10점 만점으로 점수로 매겨서 평가했다.

2번 문항에서는 ▲ 쌀 수급 문제 해결 ▲ 친환경 축산정책 전환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 ▲ 농지제도 개선 ▲ 유통개선 ▲ 농산물 안전성 증대 ▲ 농협개혁 ▲ 농업의 공익성 증대 ▲ 농산물 가격보장 ▲ 농업인 소득증대 ▲ 농업경쟁력 강화 ▲ 농촌 생활환경 증진 둥 12개의 농정 핵심 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3가지를 골랐다.

4번 문항에서는 농협의 개혁에 대해 물었다. ▲ 중앙회 폐지 또는 축소 ▲ 금융업무 축소, 경제사업 확대 ▲ 축산부문 독립 등 3가지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농협의 개혁과제에 대해 질문했다.

5번 문항부터 7번 문항까지는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됐다. 5번과 6번 문항에서는 각각 'GMO 완전표시제‘와 ’개 식용‘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또 7번 문항에서는 농해수위 활동 중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농정의 핵신 기관들의 업무 수행도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 사회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20대 하반기 농해수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