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농정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 오영훈 “농정도 지방자치가 필요해”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김현권 의원과 오영훈 의원이 이개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정 기본소득제’ 도입과 분권지향형 농정정책을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왜 농업분야만 그대로냐는 현장요구 강하다”며 “이개호 장관표 농정 개혁 의지와 핵심이 뭔지 정리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촌을 지키는 어르신들에 대해 복지정책 차원에서 뭘 할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업을 병렬적이고 다양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짜임새 있게 정책적인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권 의원은 또 농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농정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쌀 가격이 비싸 국민의 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쌀 값이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엔 적다는 여론이 상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농민 기초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정책으로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농민이 소득이 확보돼야 하는데 적극적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쌀값이 비싸다는 주장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지방 조직을 구성할 큰 틀의 조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농정에도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다”며 “재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지방 분권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계획에 대한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어떻게 할 지 제 판단엔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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