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브리핑 36회 - 20대 후반기 농해수위 국회의원에게 묻다]

한국농어촌방송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속의 새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를 실시했으며 총 11명의 의원이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농정의 대략적인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경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어촌방송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2주간 19명의 신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9명의 농해수위 위원 중 11명의 국회의원 등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답하지 않은 의원은 총 8명이 었습니다. 이중 답변을 거부한 의원은 5명이었고 답변이 불가능한 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답변을 거부한 5명의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자유한국당 김태흠, 김성찬, 이만희, 이양수 의원 등 총 5명이었습니다. 답변이 불가능했던 의원은 행정안정부 장관인 김부겸 의원과 농식품부 장관 지명자인 이개호의원, 지난 4일까지 해외 출장중이던 손금주 의원 등 3명이었습니다.

업무수행도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농해수위, 농진청, 농협, 지자체에게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이 매긴 점수를 평균을 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기관은 농협으로 6.05점에 그쳤다. 농진청의 점수는 농협보다 단 0.04점 앞선 6.09점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은 국회로 평균 6.6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음 점수를 얻은 기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로 각각 6.55점 6.41점을 기록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국회, 농해수위, 농진청, 농협, 지자체 또 5개 기관의 중요기관 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 까지 매기게 했습니다. 답변을 거부한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답변했습니다.

답변을 취합한 결과 가장 중요도가 낮다는 의미의 5순위에 10명의 의원 중 5명이 농진청을 꼽았습니다. 농협과 국회를 5순위로 보는 의원도 각각 2명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회를 제치고 압도적인 중요기관 1순위에 올랐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중요도 1순위에 농식품부를 배치했습니다.

업무수행도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두 기관인 농협과 농진청이 중요도 평가에서도 나란히 하위권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농진청과 농협이 시대적인 기능을 다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는 12개의 농정 핵심 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3가지를 골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과 ‘쌀 수급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농정 핵심과제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각각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2, 3순위를 다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핵심과제는 총 10번 선택된 ‘농업인 소득증대’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과제는 총 7번 선택된 ‘쌀 수급 문제 해결’이었다.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과 ‘친환경 축산정책 전환’역시 각각 5번과 4번 선택됐다.

조사결과 초선 국회의원이 뽑은 핵심과제 순위와 재선 국회의원이 뽑은 순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1순위로 ‘쌀 수급 문제 해결’을 꼽는 공통점을 보였다. 초선 국회의원들 중에서 1순위로 ‘쌀 수급 문제 해결’을 꼽은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