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이의 공감농정토크 1회 - 하반기 문재인 정부 농정전망과 과제 편]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소비자와 농업인이 농정현안을 서로 이해하고 교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토론자>
- GS&J 이정환 이사장
-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
<주제>
하반기 문재인 정부 농정전망과 과제
[질문1] 문재인정부 출범 16개월, 새정부 농정평가는?
> 박진도 이사장
- 범농업계, 문재인 농정 보는 눈 차가워
-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직접 농정 챙기겠다” 공약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것 없어
> 이정환 이사장
- 효율‧경쟁‧성장 대신 삶의 질‧안전‧환경 강조
- 문제의식은 잘 잡아…구체적 정책 없어 실망
- 말 바뀌면 행동 따라오는 법…앞으로 기대
[질문2]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농정은 무엇인가?
> 이정환 이사장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 전환 의지는 분명히 있다...과정 마련하는 중이라 생각
> 박진도 이사장
- 예산과 제도 변화가 뒤따라야
- 여유로운 변화 추구할 시간 없어
- 대통령 뜻을 전할 구체적인 실천 기구 없어
- 변화의 틀 없는 탓, 농민 스스로 바꾸기 어려워
[질문3] 농정 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도 중요하지 않은가?
> 이정환 이사장
- 16조 농정예산 어떻게 잘 쓰는가가 중요
- 지금 예산으로 국민 삶의 질 높일 수 있어
- 소비자 감동시킬 농산물 생산 고민해야
[질문4] 농정 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도 중요하지 않은가?
> 이정환 이사장
- 16조 농정예산 어떻게 잘 쓰는가가 중요
- 지금 예산으로 국민 삶의 질 높일 수 있어
- 소비자 감동시킬 농산물 생산 고민해야
[질문5] 농업‧농촌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 박진도 이사장
- 구시대적인 생산력 중심의 농정 바뀌어야
- 농촌의 다원적 기능 속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
- 생산력 중심의 농정은 오히려 일자리 줄여
- 농촌의 사회‧환경적 기능서 일자리 늘어나
[질문6] 경쟁력 중심 농정의 공과에 대한 의견은?
> 이정환 이사장
- WTO 체제서 국제적 경쟁 당연히 의식해야
- '고용없는 성장'…생산력 증가에도 고용 안늘어
- 수입 농산물로 충족 안되는 소비자 욕구 채워야
- 소비자 만족 부가가치 만들어야 일자리 창출 가능
[질문7] 농촌 떠나는 청년 등 농업인력문제 의견은?
> 박진도 이사장
- 청년일자리‧농업인력확보 심각한 문제
- 지금 농촌서 농사짓는 사람이 행복해야
- 신규 인력 확보 보다 기존 인력 만족이 더 중요
-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곧 관광지
[질문8] 새 정부의 청년영농인력 1만 명 정책 의견은?
>이정환 이사장
- 90년대까지 20‧30대 농촌서 빠져나가
- 90년대 이후 도시서 농촌 오는 20‧30대 늘어
- 세상 발전에는 새 수요, 아이디어 필요해
[질문9] 제 때 정부지원 없으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나?
> 박진도 이사장
- 새 변화 있지만 평가할 만큼 분명한 변화없어
- 현직 농부의 자식들의 영농이 가장 바람직
[질문10] 해외 선진국은 농업직불금 제도 도입하는데?
> 이정환 이사장
- 보조금으로 청년들이 들어오길 바랄 수 없어
- 보조금 보다는 초기 자본 지원 금융 시스템 필요
>박진도 이사장
- 지원금은 독립경영을 해야 주는데, 창업 어려워
- 청년들 내려와 영농교육 받을 준비‧지원해야
[질문11] 스마트팜 등 농정 혁신 강화에 대한 의견은?
>이정환 이사장
- 스마트팜 정부가 정책적 지원할 부분 아니야
- 수입으로 해결 못하는 농산물에만 지원해야
- 스마트팜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자체 해결 가능
>박진도 이사장
- 농촌도 IT를 통해서 스마트해 질 수 있어
- 스마트팜 밸리를 만드는 것은 농민과 무관해
- 박근혜정부 스마트팜이 문재인정부서 더 확대
- 30억 원으로 스마트팜 창업하려는 청년 없어
[질문12]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의견은?
> 이정환 이사장
- 농업은 작황과 가격 따라서 경영 위험 커
- 농업 경영 특유의 위험, 직불제로 흡수해야
- 미국과 유럽, 농산물 가격 떨어져도 정부 보전
- 우리도 가격 불안 대비한 직불제 확충 필요
- 환경친화 생태친화적 직불금도 줘야한다
> 박진도 이사장
-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반드시 필요
- 농업직불금 기능에서 식량안보 빼지 말아야
- 농업예산에 농민의 사회적 기여 들어가야
- 농업예산, 기업이 아니라 농민 주머니로 가야
- 농민 경영위험 축소가 정부가 할 중요한 일
[질문13] 쌀농사 중심투자로 생산과잉 문제에 대한 의견은?
> 박진도 이사장
- 쌀은 지금보다 소비 늘지 않아…현상유지 우선
- 쌀값으로 쌀 농정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 이정환 이사장
- 쌀 목표가격 인상시 쌀 생산 당연히 증가
- 재정투입 쌀 구입해 사료로 사용 악순환 지속
- 가격대응 직불제 쌀 말고 다른 작물로 확대해야
- 쌀 직불제는 법에 정한대로만 책정하면 됨
[질문14] 새정부 먹거리‧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평가는?
> 박진도 이사장
- 먹거리 기본권 및 정의는 인권에 해당
- 절대 빈곤시대엔 대량 생산이 최대 목표
- 지금은 다이어트시대...건강 관점서 접근 필요
- 정부, 건강한 생산물 유통‧관리 할 시대
-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및 처분까지 관리해야
[질문15] 먹거리 공급 시스템의 문제에 관한 의견은?
> 이정환 이사장
- 소비자에게 필요한 때, 방식‧양 조달 중요
- 먹거리에서 즐길거리로 변한 농산물
- 스마트팜, 최적의 공급시스템 구축 중요
- 어디에 어떤 농산물 필요한지 조기에 판별
[질문16] 국민행복‧도농상생 정책의 의미는?
> 박진도 이사장
- 성장 중심 패러다임 빠진 탓에 농업·농촌 무시
- 농업농촌 없어져도 국민 행복하지 않아
- 국민 행복 위해서 농민 행복이 반드시 필요
[질문17] '양날의칼' 헌법 개정, 국민 위한 방향은?
> 이정환 이사장
- 모든 농업이 공익적 기능 부합할 의무 지녀
[질문18]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나?
> 박진도 이사장
- 도시가 농촌을 시혜적으로 보면 문제해결 안돼
- 농촌 없으면 도시없고. 도시 없으면 농촌 없어
> 이정환 이사장
- 3만불시대, 농촌공간 대한 도시민 욕구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