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해 연도말 자금부족에 따른 1조 482억원의 이월이 발생해 예산집행률이 부처 평균보다 9%나 떨어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7년 예산집행률은 89.4%(이월 6.7%, 불용 3.9%)로 전년(‘16년 : 집행률 86.8%, 이월 6.6%, 불용 6.6%) 대비 2.6% 증가했으나 부처 평균인 98.5%보다 9.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집행률이 부처 평균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해 연도말 자금부족에 따른 1조 482억원의 이월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2년 이후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대규모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해왔으나, 최근 3년간 추경 재원보강(1조2천억원) · 보수적 세입편성 등으로 재원부족 이월 규모를 지속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7년 말 농특회계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집행률은 96%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융자사업은 낮은 시중금리 영향, 대규모 재해 미발생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은 융자신청자의 담보부족과 시중 저금리 기조에 의한 융자신청 철회 등으로 ‘17년 불용이 발생했고, 재해대책비는 ‘13년 이후 자연재해 발생이 적어 집행률이 낮아 매년 재해대책비 예산을 지속 감액 편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정체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부 예산은 `15년 이후 14조원 대에서 정체 중이며, 농업 예산 비중도 지속 감소하여 왔다고 말하고, 농업생산기반 사업을 재해예방 중심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평가미흡, 집행부진 사업은 적정 소요를 반영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