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정상적 조성·운용을 위한 방안 논의 될 것으로 전망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최근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과 관련해 재계와 경제지 일각에서 반대 여론이 제기되면서 농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져야’라는 성명서를 통해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농연은 “2015년 12월 한-중 FTA 국회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1천 억 원씩 1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키로 한 FTA농어촌상생기금이 제자리를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며 “첫 해인 2017년 모금 실적이 258억 원으로 연간 목표액 1천억 원의 25.8%에 불과했으며 2년차인 올해에도 9월 4일 기준 120억 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체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 378억 원의 99%인 373억 원은 공기업이 냈고 대기업은 4억 원을 기부하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할 때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이 정작 농어업·농어촌의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초 FTA농어촌상생기금이 만들어진 취지가 ‘조세 부과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하여 FTA 확대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이 피해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농어촌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이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이게 되기를 250만 농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농연은 FTA농어촌상생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모금에 동참한 바 있음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도 출연금을 쾌척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끝으로 한농연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동 기금의 최초 구상·논의 당시 ‘기금 모금 부족분 발생 시 정부 재원 추가 투입’과 관련한 발언이 나왔던 점까지 감안할 때 정부 또한 추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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