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고정 직불금’·‘살충제 농장’ 등 다양한 정책 도마 올라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귀농 귀촌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반려동물 산업도 축산업애 포함이 된다”며 “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법적 제도적 명확한 측면이 없어 귀농인들의 반려동물 산업 진출이 기획부동산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 지원 자금의 운영 과정을 정보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평가하고 다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보다 정보화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귀농귀촌사업 지원 전에 심사를 강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사후관리 뿐 아니라 선정 과정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창업자들의 정보시스템을 내실있게 보면서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비례대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이 밑빠진 독에 세금을 넣는다는 인식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며 “선진국일수록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농업생산량대비 농업보조금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농을 고려하고 농업 양극화 해소방향으로 정부가 작동을 해야한다”며 “지금은 변동직불금은 한도가 결려있기 때문에 고정직불금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고정직불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고정 직불금 2000만원 확보도 방법과 일반 직불금 체계를 공익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 고성, 양양)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산란계 농장 중 40%,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됐다”며 “친환경 산란계 농장 중 27.8%도 피프로닐에 오염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약성분조사는 조사는 큰일 날 문제이기 때문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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