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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멸’진단] 7년후, 농촌에 어린아이 울음 “완전 끊긴다”...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오영훈 의원,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 농가인구에 대입 분석...소멸지수 2017년 0.11, 2025년에 ‘0’ 근접
  • 정양기 기자
  • 승인 2018.10.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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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2025년이면 지방소멸지수가 '0'에 가까워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훈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실이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5년 무렵이면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마스다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지수’를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한 결과, 228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이 분석에서 2010년도 3백6만 명이던 농가인구가 2017년 2백4십2만 명으로 약 21% 감소한 바, 소멸위험지수는 0.20에서 0.11로 마스다 분석 보고서 기준에 의하면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광역자치도별로 분석하면 2010년도 상대적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었던 제주도의 경우 위험지수 0.45에서 0.22로 51% 감소하며 ‘소멸위험진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전국을 비롯한 도별 농가소멸지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경우 하락세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남·북〉 전남·북〉 충남은 0.1미만으로 떨어져 ‘소멸고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2025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국 3,463읍·면·동 기준 지방소멸 위험현황(자료=이상호 박사, ‘한국의 지방소멸’ 한국고용정보원, 2018. 7.)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업·농촌의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긴급하고도 혁명적인 대책 없이는 한국 사회에서 농가가 소멸되는 모습을 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양기 기자  sisajung@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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