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현재 이동통신시장은 합리적인 경쟁보다는 독과점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고비용 구조로 인한 소비자 효용이 저해되고 있다.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으나 여러 문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는 이동통신 이용자 관점에서 현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파악하고자 지난 10월 4일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경영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 판매에 대한 문제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28%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24%가 ‘매우 부정적’, 22%가 ‘긍정적’ 순으로 답했다. 부정적 응답(매우 부정적, 부정적)이 42%로, 긍정적 응답(매우 긍정적, 긍정적)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 단말기 유통구조에 전문가들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통신매장 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52%가 ‘많다’고 답했다. 30%가 ‘매우 많다’, 6%가 ‘적정’ 순으로 답했습니다. 많다(매우 많다, 많다)는 응답이 82%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문제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단말기유통법 개선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38%가 ‘이전과 다름이 없다’고 답했으며, 32%가 ‘후퇴되었다’, 14%가 ‘개선되었다’ 순으로 답했으며, 부정적 응답(매우 후퇴되었다, 후퇴되었다, 이전과 다름이 없다)이 절반이 넘는 82%로, 긍정적 응답(매우 개선되었다, 개선되었다)이 16%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단말기유통법의 개선효과가 없었다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말기유통법 효과 후퇴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39.0%가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의 묶음판매 유지’라고 답했다. 이유를 ‘단말기와 통신상품 묶음판매 유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전문가는 76%로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의견 강했다. 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반과 관련한 질문에 48%가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28%가 ‘매우 찬성’, 12%가 ‘모르겠음’ 순으로 답했습니다. 찬성 입장(매우 찬성, 찬성)이 76%로, 반대 입장(매우 반대, 반대)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묶음판매(결합판매)로 인한 불투명한 시장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대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40%가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로 답했으며, 18%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분리로 인한 통신시장의 구조개선’, 18%가 ‘공기계, 외산 단말기, 알뜰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 순으로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4일 소비자 설문의 주요내용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72.3%),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판매 구조에 대해 부정적(52.4%),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화와 투명한 가격구조로의 변화 기대(53.5%)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