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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도마 위 오른 ‘농협’...농해수위 국감서 ‘뭇매’
  • 정지혜 기자
  • 승인 2018.10.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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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S농정브리핑 46회 - 도마 위 오른 ‘농협’...농해수위 국감서 ‘뭇매’]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국회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업 관련 피감기관들 중 농협은 다양한 이슈들이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농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매서운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하빈, 이경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피감기관들 중 농협은 다양한 이슈들로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농협은 농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매서운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노하빈, 이경엽 기자가 공동 취재했습니다.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병원 농협 중앙회장 역시 오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연 5000만원 달성을 존재가치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RBS농정브리핑 46회 - 도마 위 오른 ‘농협’...농해수위 국감서 ‘뭇매’]

올해 농협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현안들은 모두 5개였습니다. 이 중 농협은행의 미국 재무부 제재상 문제와 정규직 전환을 문제는 여러 의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로마트내 농산물 비중문제와 지역 농민의 일감을 뺏는 ‘단지장’ 제도의 폐해 등도 언급이 됐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이 집중한 주제는 농협은행의 제3자 대북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여부였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재무부는 농협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7곳에 대해서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도 미국 정부차원에서 제재하겠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에 농협은행이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농해수위 위원은 농협은행에 미국 재무부와의 정확한 대화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농협의 정규직 전환률 문제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농협은 지난 해 3년이내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간의 비정규 전환률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전환 필기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회는 응시자 대비 채용비율이 약 20%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원과 경북 등 다른 지방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평균 2.6% 채용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한편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 내의 농산물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국 하나로마트의 작년 12월 매출 현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산물 매출액은 전체의 54.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산품 비중은 45.4%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하나로마트가 대기업 제품 파는 것이 아니아 농가공품을 팔아야하는 거 아닙니까? 판매액 5000만원 매출미만이면 퇴출입니까. 농협경제대표이사 그부분은 농기업제품은 그부분 완화시키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대표들이 제품만들면 팔아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농협 자체 브랜드는 거의 모두 국산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중앙회 자체브랜드 제품은 수입산 재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만드는 자체브랜드 상품 292개 중 국산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54.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역 단위 농협은 853개중 98%나 국산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로컬푸드 정책을 잘 정책시키기 위해서는 ‘단지장’ 제도를 없애야한다는 목소리나 나왔습니다. 단지장이란 군납 등 긴 시간동안 공급되는 경우 중간에서 공급하는 것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에게 안정적 매출을 확보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군납 등의 거래처를  단지장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협의 구조적 문제, 농민들의 판로확보, 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 농업관련 굵직한 현안들이 거론됐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2020년 5000만원 농가소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지혜 기자  rep01@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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