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달 3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황주홍 의원실)

이번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입법공청회다. 지난 달 19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률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공청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양경찰청 허학선 사무관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또 해양경찰청 김병로 경비국장, 한국해양대 박진수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길 책임연구원, 연합뉴스 홍덕화 부국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해양경찰청 허학선 사무관은 국내 선박교통관제(이하 VTS) 설치 운영 현황, VTS 관련 법 현황 및 제정 필요성, 그간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쟁점사항 및 조치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하고, 국민 편의․이해도 증진, 선박안전 강화, VTS 정책․집행 총괄 등의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공청회의 토론자들 모두 법률안 제정 필요성과 시의성에 공감하고 법률의 일원화와 간소화에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양경찰청 김병로 경비국장은 국제 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VTS 역할을 강조하고, 이해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전문 관제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 육성 활성화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길 책임연구원은 선박의 고속화, 트래픽의 복잡화가 심화되어 관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관제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박교통관제의 이원화가 지적된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률안 제정을 통해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예방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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