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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協, 쌀값 18개월간 56.1% 인상 "구곡 방출 더 이상 미뤄선 안 돼"쌀 가격 가장 높았던 2013년과 비교해도 11월 현재 13.8% 높아생산자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 보호도 고려한 제도 모색해야
  • 노하빈 기자
  • 승인 2018.1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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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지난해부터 18개월 째 쌀 값이 상승해 소비자 가격이 56.1%나 올랐다며 정부에 구곡 방출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소협은 오늘(8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쌀 목표가격 인상 시기 및 쌀 가격 변화 추이를 통하여 쌀 가격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시행하여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80kg 기준 170,083원으로 출발하여 2013년 188,000으로 인상됐고, 올해 192원 상승한 188,192원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변경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18∼2022년산까지 직불금 책정에 적용될 목표가격으로서 농업인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사진=쌀 목표가격 변화 추이

2013년 쌀 목표 가격이 170,083원에서 188,000원으로 10.5% 오르면서 쌀값도 2013년 연평균 도매가격이 20kg당 44,151원으로 평년대비 14.1% 인상됐다. 

현재 11월 기준 쌀 도매가격은 20kg당 49,660원으로 정부와 생산자들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년 가격에 비해서도 무려 6,003원, 13.8% 상승한 가격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8개월간 지속적인 쌀 가격 인상으로 현재까지 20kg 기준 도매가격이 31,805원에서 49,660원으로 약 56.1% 급등한 상황이고 이에 정부가 공매한 쌀을 시장에 내놓아도 올라가는 쌀값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소협의 설명이다.

소협은 "생산자인 농민들은 쌀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출하시기를 늦춰 가격 인상을 부추기면서 생존권을 내세워 목표가격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협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쌀 가격 논의의 중심에서 소외된 채 ‘농업 보존, 농민 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며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가격을 높여가는 데에는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하빈 기자  editer06@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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