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매거진W 280회 - 서울 중구 서양호 구청장, ‘공로수당’ 신설]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기자] 서울의 한 자치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명 ‘공로수당’인데 시행에 앞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이 6일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원씩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틈을 중구가 메워 주겠다는 겁니다. 

INT 서양호 구청장
중구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85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이 서울시 1위,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도 서울시 1위, 이는 서울시 어떤 자치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중구에서 사회보장급여정책 필요성을 확인 시켜주는 지표..

중구청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인 대표,  사회복지 전문가, 세수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린시절에는 보릿고개로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에서 밀려나 ‘시니어보릿고개’를 겪고 있다며 노년의 어려운 생을 대변했습니다. 

INT 김선태 위원장 노년유니온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  서 구청장은 소모성전시행정과 선심성 예산을 전략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10만원의 공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1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 다이어트를 시행하면 16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소장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015년부터 자치단체에 여유자금이 쌓이기 시작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T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허선 순청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어둠의 세대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중구청이 신호탄을 올리고 중앙정부가 받아들여 보편적복지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근로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떨까?

INT 이충웅(82세) 중구 신당동 
좋지요. 노인들은 일 할 곳이 없는데..생활에 도움이 되지요,

INT 최한숙(69세) 영등포구 신길동
물가도 비싸고 뭐 사려고 해도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야 큰 도움 되죠.

청년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무상급식 등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공로수당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실질적 생계유지를 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