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이의 공감토크 4회 - ‘직불제 개편방향과 과제’편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소비자와 농업인이 농정현안을 서로 이해하고 교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 토론자 >
-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김태현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주제 >
직불제 개편방향과 과제


Q. ‘직불금 제도’란 무엇인가?
Q.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의 종류는?
Q. 직불금 제도의 성과는 무엇인가?
Q. 농민 소득안정이 직불제 진짜 목적인가?
Q. 쌀 직불금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의 성과와 문제는?
Q. 공익형 직불금 비중이 낮다는 것의 의미는?
Q.  부재지주의 쌀 직불금 수급 문제 해결책은?
Q. 해외의 직불금 제도 운영 현황은?
Q. 우리나라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
Q. 올해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에 대한 의견은?

윤주이의 공감토크 4회 - ‘직불제 개편방향과 과제’편


Q. 공익성이란 무엇인가?
Q. 농업이 일으키는 환경문제의 개선 방안은? 
Q. 환경과 생태가 잘 조화되는 농정으로 갈 수 있을까?
Q. 직불금의 개편 방향은?
Q.  직불제 개혁방안 3가지 방향에 동의 하는가? 
Q. 현재 검토 중인 개편안의 내용은?
Q. 해외에도 청년 관련 직불금 제도가 있나?
Q. 청년의 농촌 유입은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Q. 공익형 직불제 받으려면 농가들도 의무를 준수 해야 하나?
Q. 2020년까지 농업예산 30% 인상 가능한가?
Q. 국민 입장에서 정책 명칭의 변경 필요성은?
Q.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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