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3회 소비자의 날 격려사에서 “올해가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첫 해로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올해부터 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바꿨다”며 “민간의 참여를 3분의 2로 늘렸고, 정부에서도 저와 8명의 부처 책임자가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을 구매해 소비하며 살기 때문에 소비가 곧 생활이며 생존이다”며 “그래서 현대인류를 소비하는 인간, ‘호모 콘스무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인용했다.

또 “이 조치는 소비자의 의견을 국정에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제도와 현실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이런 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새로운 실천이다”며 “소비자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법의 마련 같은 새로운 제도들도 올해 안에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제23회 소비자의 날 개회식 격려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3회 ‘소비자의 날’입니다.

먼저 소비자 권익 신장에 공헌하셔서 오늘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신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님, 근정포장을 받으신 김시월 교수님, 국민포장을 받으신 권재익 이사님을 비롯한 수상자와 수상 기관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애써 주시는 소비자단체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 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님, 한국소비자학회 권대우 회장님 등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비하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소비 없이는 생존조차 곤란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필수품과 기호품은 물론, 각종 서비스에 경험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을 구매해 소비하며 삽니다. 소비가 곧 생활이며 생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류를 소비하는 인간, ‘호모 콘수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가 중요해진 만큼, 소비자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선택을 통해 공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그 반대의 기업에는 반대의 결과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국경을 넘어 연대하며 친환경 농업과 공정무역을 유도합니다. 소비자는 그렇게 지역공동체와 기업을 변화시키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커졌습니다.

소비는 중요해지고, 소비자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소비의 행태가 달라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도 복잡해졌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해외직접구매의 폭증은 소비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기술은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그런 일은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은 생활용품 유해물질 파동 등 여러 사건이 그런 징조의 예고편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의 존재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올해부터 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바꿨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3분의 2로 늘렸고, 정부에서도 저와 8명의 부처 책임자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의 의견을 국정에 광범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제도와 현실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새로운 실천입니다. 올해가 그런 실천으로 가는 첫 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법의 마련 같은 새로운 제도들도 올해 안에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3회 소비자의 날’의 주제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행복한 소비자’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해 정부는 직진하겠습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 기업과 학계의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활동이 절실합니다. 소비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크나큰 힘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