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가 7~8일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469조 5,700억 원을 의결한 가운데,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 6,5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19년 정부 예산안 14조 6,481억원 대비 115억원, 올해 예산 14조 4,996억 원 보다 1,600억 원인 1.1% 증액된 수준에 그쳤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하여 내실있게 보완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쌀값 동향과 국회단계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 원이나 감액되어 2,533억 원만 배정됐다.

이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관련해 신규선발 2,000명을 1,600명으로 줄이고, 논 타작물재배지원 규모도 6만ha에서 5만5천ha로 줄이는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 원이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등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하였으며,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우선 생활 SOC 확충 분야에서 노후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 정비 515억원,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예방 582억원,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조성 145억원 증액됐다.

농업경영체 등 경영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222억원, 농업 정책자금 금리부담 완화(이차보전) 790억원, 재해보험 가입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급소요 267억원이 증액됐다.

밭작물산업 육성과 수급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국내산 밀 비축 1만톤 신규 추진 등 843억원, 논 타작물재배 단지 간이배수 개선 37억원, 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과 공동선별비 지원 13억원이 증액됐다.

식품․외식산업의 혁신성장 등 분야에서는 전통주․발효식품 육성과 푸드페스타 개최 22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확충 11억원, 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 10억원, 구제역 Asia1형 백신비축 9억원, 한농대 기숙사 가연성 외장재 교체 21억원 등이 증액됐다.

아울러, 농특회계 재원없는 이월 해소를 위해 세입이 보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