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강의 프로그램, 이용 중 계약해제·해지 시 10명 중 8명은 위약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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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프로그램, 이용 중 계약해제·해지 시 10명 중 8명은 위약금 불만
  • 노하빈 기자
  • 승인 2018.12.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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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고가의 학습기기와 결합해 중도해지 시 높은 위약금 청구 소비자 주의 필요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겨울방학을 앞두고 온라인교육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는 교육 프로그램 못지않게 학습기기의 이용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해야 한다.

PC, 헤드셋 등 교육에 수반되는 기기가 교육비에 포함되거나 무료로 주는 사은품으로 알고 학습기기를 받고 장기간의 인터넷교육 계약 후 중도에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의 평균 계약금액은 334만원으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아 면밀한 계약서 검토 및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6년~2018년 9월까지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3,933건으로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경향이나, 학습기기와 결합된 온라인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교육서비스 중 학습기기 관련 불만을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874건이다. 학습기기 불만으로는 계약해제 관련이 7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63건이다. 그 외 약관 관련 52건, 품질 불만 29건, 단순문의 11건이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학습기기 관련 피해 내용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상담 건수는 719건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한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상담 719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은 442건(61.3%), 위약금 과다 180건(25.0%), 청약철회가 80건(11.2%), 미성년자계약 취소 거절이 9건(1.4%), 환급지연 8건(1.1%)이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 719건의 상담 중 위약금 과다 상담 피해 내용 180건을 분석한 결과, 기기위약금 136건(75.6%)과 사은품 위약금 23건(12.8%)으로 약 88.4%가 기기 혹은 사은품 위약금 문제였다.

또한 학습기기 품질 이상으로 해지를 하는데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건은 9건(5.0%), 계약해제·해지 시 계약한 금액이 아닌 사업자측에서 제시하는 소위 정상가 기준 위약금 산정 사례가 8건(4.4%), 기타 4건(2.2%)이었다. 계약 당시 판매상담원의 설명만 믿고 계약하다 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가 위약금 발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180건 중 확인 가능한 115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109건(94.8%)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 중 최장 기간은 42개월 약정으로 32개월이 의무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계약한 금액이 확인된 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3,341,889원으로 고가 교육 계약이었다. 피해 사례 중 최고 계약금액은 2112만원으로 초등학생 인터넷교육 1년 교육비용이었으며, 최저금액 122,000원 마저도 해지하려하니 수강료보다 2배 넘는 기기 값 288,000원 청구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위약금 과다 180건 중, 소비자가 계약해제·해지 업체에 요청한 기간이 확인 된 123건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기간 내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10.6%이었다. 청약철회 기간에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온라인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이용한 만큼의 비용을 내면 되지만 기기 사용으로 청약철회가 안되거나 높은 위약금을 물게 된다.

1년 이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위약금을 내게 된 소비자가 약 84% 이다. 1년 이상의 계약 시 최소 계약 유지기간(통상 12개월)이 별도로 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소비자들은 이 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최소유지기간이 경과되어 해지해도 위약금 때문에 환불 금액이 없다는 피해사례도 있다.

업체는 고가의 태블릿PC, 노트북, 학습기기, 화상카메라, 헤드셋, 상품권등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에 현혹 되어 계약한다. 그러나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해지사유가 생긴 경우, 받았던 고가 학습기기나 사은품에 대한 가격을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학습기기와 사은품을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주는 업체도 있는데 이는 모두 소비자 계약금액에 포함된 가격과 장기계약임을 인지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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