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 대책 점검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써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장관(사진 오른쪽)과 김현수 차관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권희진 기자

17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이 같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안전하고 건강한 농축산물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소비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기준 검사 대상 1239호 중 71%인 876개호 검사를 완료했고 이중 부적합이 31곳으로 나타났다"며 "87%가량이 시중에 유통 가능하고 내일부터 적합 판정된 모든 물량이 유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얼마나 국민이 불안할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기에 오염계란이 식탁에 올라가는 것에 국민 불안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빨리 안전한 소비지침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마트 중심으로 계란판매가 중지된 상황이기에 국민소비도 염려된다. 빨리 안전계란을 출하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류독감에 이어 살충제 계란까지 과정을 거치며 우리 국내 양계산업이 붕괴위기"라며 "긴급 대책을 수립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축산정책 전반에 대해 "대부분 계란 발견 농장이 밀집사육에 의해 사태가 발생했다고 조사됐다"며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권희진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을 ‘정부의 늑장대응이 낳은 참사’라고 지적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문제가 된 인증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편,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부처 합동 상설조직을 구성해 정기 모니터링과 전수조사 추진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형 밀집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부처합동 상설조직을 구성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공장형 밀집사육’ 제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법령개정 등을 약속했으나 2년간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구용역을 당장 추진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물 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육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은 예견된 인재라면서 일제히 한 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위성곤, 황주홍 의원은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최근 몇 년 동안 양계 농가의 살충제 사용을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달걀에서 살충제가 대거 검출된 것과 관련, 친환경 인증 제도 자체에 큰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석창 의원은 HACCP과 친환경인증 마크에 대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지만, 투명해야 할 인증시스템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먹여야 할지 걱정이 된다며 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정인화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본보의 <국내산 일부 계란서 살충제 사용 충격...일부 산란계 사육장에 농약사용 제보(2017.8.10)>, <국내 산란닭에도 '살충제 '충격'(2017.8.11)>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인용해 정부 당국의 늦장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명확한 개선책에 관한 메뉴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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