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한 법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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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한 법안 추진된다
  • 정양기 기자
  • 승인 2018.12.21 0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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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전산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19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 유출과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가 일어나는 등 시설 안전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전산지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전산지의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막음으로써 보전산지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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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신 2018-12-21 10:29:34
이런, 무개념 의원을 봤나!!! 그것도, 여당 의원이란 사람이 이런 생각없는 법안을 발의하다니... 관종으로 밖에 안보인다. 그렇게 눈에 띄고 싶은가? 보전산지의 취지는 공익기능이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전산지 내에서도 공익용과 임업용 두가지가 있다. 공익용은 현재 기준에서도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임업용은 목재 생산을 주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다. 임업용 산지까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식의 소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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