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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8 10대 소비자 뉴스 선정
  • 노하빈 기자
  • 승인 2018.1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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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는 27일 ‘2018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뉴스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발의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헌법에서의 소비자기본권 실현 및 권익증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대진침대 미진한 사태 해결 및 연이은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 소비자 피해·충격 확산 ▲BMW 차량화재 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재활용 쓰레기 대란 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시작, 소비생활의 변화 ▲초미세먼지,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대두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허술(KT통신화재·도시배관·철도·저유소 등)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로 격상 ▲ 외식물가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고충 가중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에너지 기본권 보장 등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 한 해 이슈들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여러 분야에 걸쳐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소비자TV 소비자매거진W 프로그램 영상 갈무리

◆ 소비자 집단소송제 발의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라돈 침대 사태,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연이은 BMW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의 대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집단소송 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안)을 마련, 이학영 의원과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집단소송 법제화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에서의 소비자기본권 실현 및 권익증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1980년 헌법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를 ‘계도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소비자보호 운동을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선언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기본 권리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협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하고, 소비자 주도의 포괄적인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 대진침대 미진한 사태 해결 및 연이은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진 라돈침대 사건의 피해자 6,837명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정했고, 그 중 4,665명을 대상으로 매트리스 교환 및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났다. 하지만 민사 소송 등의 이유로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대진침대의 입장으로 소비자는 결국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통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까사미아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베개와 마스크, 온수매트, 아파트 욕실 자재 등 생활 속 제 품에서 라돈 검출 이슈가 계속되면서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소비자 안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한 해였다.

◆ BMW 차량화재 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길 위에서 무려 40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타며, 소비자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했던 BMW차량 화재사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뿐 아니라, 주차된 차량마저도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어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BMW 차량의 화재 사고는 결함조사 미비 사태로 인한 기업의 늑장 리콜과 정부의 미온적 초기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울분을 터뜨리며 ‘리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을 공유하게 만든 사건이 됐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의 이어지는 대책마련 촉구에 정부는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자동차 리콜 혁신방안 발표’에 이어, 11월 5일 자동차 결함 피해액을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그간 차량결함 입증에서 자유로웠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제작결함 여부 입증책임도 전환하기로 했다.

◆ 재활용 쓰레기 대란 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시작, 소비생활의 변화 

1인당 매년 100kg에 이르는 플라스틱 사용,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빚어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지난 8월 일회용 컵 사용규제를 시작했다. 

국내 커피숍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전면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는 환경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시민과 함께 펼치는 소비자단체의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초미세먼지,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대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로 그동안 호흡기질환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건강에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2016년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WHO 안전기준보다 14㎍ 높았으며, 단축수명은 1.4년이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세계 평균 단축수명은 1.8년으로 흡연으로 인한 수명단축(1.6년)보다 크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대기질 악화가 우려될 땐 예비 저감조치도 시행하기로 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허술 (KT통신화재·도시배관·철도·저유소 등)

지난 12월 17일 정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발생을 비롯, 백석역 노후 난방배관 파열사고, KTX 강릉선 탈선에 이어 태안화력발전소 용역직 사망사고까지 잇달아 발생한 사회기반시설 안전문제에 비상등이 켜진 이후 이뤄진 조치였다. 사고로 불편과 불안을 넘어 공포감에 휩싸였던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작된 조사이기에 그 효과가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2018년 한 해는 민생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속출로 불안한 한 해이기도 하였다. 더 이상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로 격상

올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어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된 후 열린 첫 회의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도 5명에서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소비자 신체적 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권한이 부여돼 소비자 안전 컨트롤타워의 기틀이 다져진 셈이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40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소비자정책에 많은 과제가 남겨진 채 소비자 권익은 아직 정당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를 소비자중심사회로 인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바란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의지 표명과 더불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격상이 소비자 보호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 외식물가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고충 가중

지난 9월, 10년 만에 최고치인 1.25%까지 치솟았던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1월에 들어서 0.13으로 지난 10월 대비 0.06% 하락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정책에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상승세를 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에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다. 

대출규제정책에 대출금리인상까지 이어져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전세값 마련에 발이 묶였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오랜 불경기가 연속된 가운데 폭염과 원재료 인상 등에 따른 생활 물가가 줄줄이 인상돼 부담이 늘고있는 추세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기습적 가격상승, 피자업계 빅3 브랜드는 물론 가맹점 수 기준 커피 업계 1위인 이디야커피도 일부 음료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고 밝혔다. 떡볶이 가격은5.1%, 갈비탕은 5.9%, 자장면은 4.4%, 볶음밥도 4.0% 오르는 등 통계청이 조사한 올해1월에서 10월 외식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으며 이는 2011년 1월~10월4.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외식물가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외식 가격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57%의 소비자들이 외식 빈도(횟수)를 줄이겠다고 응답해 외식물가 인상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위축된 경기 속에 원재료값과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그 타격이 서민층에게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 불어 소비자가 인식하는 외식물가 인상은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만이 아닌 외식업체 사업자들이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축소한 편익도 포함되었다. 외식 소비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실질가격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과 만족의 변화도 반영한 종합적인 이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에너지 기본권 보장

기상관측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 올해 전체 폭염 일수는 40도 이상이 역대 7번 가운데 6번 발생했다. 전국 관측소 64%가 올해 최고기온을 갱신했으며 폭염일수 또한 31.2일로 최고를 기록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속출뿐 아니라, 가축과 양식장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다. 폭염의 여파로 농작물 폐해가 이어져 밥상 물가와 전기료 등 생활 물가 역시 요동쳤다. 국내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 초대형 자연재해가 몰아쳤다.

심각한 것은 극한의 폭염이 올해만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미국 국립 기상학회 연례기후보고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45%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현상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한 해였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수준의 폭염과 기록적 한파 등 에너지 관련 이슈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인간답고 기본적인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노하빈 기자  editer06@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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