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는 27일에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3건(주승용ㆍ장석춘ㆍ박주현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 사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함.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에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졸업생의 조건 이행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4건(박완주ㆍ윤상직ㆍ송옥주ㆍ이찬열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비상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국립 또는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4건(권석창ㆍ황주홍ㆍ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거짓ㆍ부정한 농어촌민박 사업신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임대·매각·직접사용 등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안전관리 기준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2건(정인화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한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2건(설훈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생산ㆍ가공업자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ㆍ휴업을 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조사·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7건(위성곤ㆍ이개호ㆍ김한정ㆍ이만희ㆍ김현권ㆍ이개호ㆍ김종회의원 대표발의)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3건(황주홍ㆍ김종회ㆍ김현권의원 대표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명확하게 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2건(설훈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2건(설훈ㆍ위성곤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하고,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및 동 신고사항 중 중요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2건(설훈ㆍ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2건(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함.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운대리업사업자 등은 위험물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함.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갯벌의 관리와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갯벌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갯벌 오염물질유입방지,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유해해양생물의 조사ㆍ제거 및 갯벌생물자원을 조성토록 하는 등 갯벌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실시함.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2건(김종회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3건(설훈ㆍ황주홍(2건)의원 대표발의)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선사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받는 도선료와 도선선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3건(설훈ㆍ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여부 통지 및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비상사태등”에 대한 정의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