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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달라지는 농정] ②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10개분야 신규 추진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등
  • 정양기 기자
  • 승인 2019.0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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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농정의 관점부터 바꾸겠다”고 밝히고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정책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4회에 걸쳐 게재한다.

그 두 번째로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들 가운데 올해 새로 추진되는 정책 10가지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등이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조감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해 대통령을 자문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

올해 4월 출범 예정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 위촉) 포함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 추가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지난해 경북, 전북 2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 2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규모화‧집적화,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창업 이전, 적정 임대료로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공공·민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실증·테스트를 지원하여 농업과 전후방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가축질병,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억5천만 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토목․도로․전기 등 기반조성비 지원은 국고 70%, 지방비 30%, 관제․교육센터 지원은 국고 50%, 지방비 50%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시․군) 선정은 단지조성 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귀촌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귀촌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7월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시행령 마련 중)에 해당한다면 창업자금(농지․시설 등 영농창업 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 7천5백만 원 한도 자금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지원),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되어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의 네 가지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을 통해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우수 전통식품명인이 보유한 기능에 대한 전승여건을 개선하여 차세대 전수자 발굴․양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명인들의 기능과 그 제품에 대한 전시체험 등 홍보 위주의 지원이었다.

올해부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교육 등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여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했다.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올해 3월부터 산·학·연간 식품 기술거래․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특허)을 식음료제조업이나 외식업 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거래․이전 전(全)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올해 2월부터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식품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식품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화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새롭게 개발·보급될 혁신적 식품이지만 국내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개발수준이 미흡한 ‘혁신식품’ 제품군에 대해 원천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5억 원을 투입한다.

고령친화 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화학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9억6900만 원이 투입된다.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축제도 가능

지난해 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조제 공사완료로 노출된 토지에서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가능해졌다.

동안은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 대해 단년생 작물 경작 및 농업기술 개발 시험・연구 목적의 작목 경작만 허용해 왔으나,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 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도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사용가능 지역은 화옹, 시화, 영산강, 새만금 등 미준공 간척지 4개 지구이며, ‘임시사용’이란 방조제 공사완료 후 드러난 간척지에 대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올해 4월 25일부터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5㎞)이 완화되어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농촌지역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수지 상류는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수지 수질은 보호하면서 기업 입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농촌지역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양기 기자  sisajung@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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