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6회 - 산림 파괴 수단이 된 ‘태양광’...올해부터 제한]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일반적으로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전기 발전이라고 하면 태양광 발전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다는 명목의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경엽기잡니다

이곳은 충청북도 단양군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산에는 모두 나무들이 울창하게 심겨 있는 것에 반해 이 일대는 누런 흙바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때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지난 5년간 3841헥타르에 달합니다. 여의도 13배 면적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산림 1헥타르는 매년 이산화탄소 16톤을 흡수해 12톤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생산을 한다는 핑계로 오히려 매년 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사라질 기회가 사라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작년까지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땅의 용도인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목이 이렇게 변경되면 해당 토지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셈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땅 투기성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산지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목의 변경도 금지되고, 최대 20년간 산지를 이용한 후 다시 나무를 심어서 원래의 숲으로 복원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합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 발전소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쉽사히 복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허파 역할을 해주는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