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 공개 및 조례 제정 촉구

[한국농어촌방송/경남=한송학 기자] 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주장이 제시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이 제시되면서 의회 내부 분위기도 찬반으로 술렁이고 있다.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조례 제정은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김용국)가 지난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으로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으로써 진주시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안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안도 제시했는데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제정 이유로 들었다.

또 조례안에는 기본원칙과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 부당사용자 제재 등의 조례의 상세 내용을 담으면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지난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시민들은 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일부 제한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사용범위와 대상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18개 기초의회 중 6곳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곳은 거창 2013년 7월 조례 제정, 남해 2015년 12월, 합천 2017년 3월, 거제 2017년 7월, 창녕 2018년 5월, 김해 2018년 12월이다. 거제와 거창, 김해는 규칙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전국 230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74개 의회가 조례가 제정돼 있어 지역민들은 진주시의회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와 조례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진주시의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유지하다는 입장과 업무추진비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또 공개 내역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엇갈린다.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진주시의회 박성도 의장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보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덮어 놓으면 안된다. 1~2월 임시회에서 공론화 시켜 의견을 조율해 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면 조례도 제정해야 하며 공개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 등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영 부의장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진주시의회에서는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를 하고 있다"며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할지는 의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조례안 제정은 전체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상세 공개는 시 집행부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업무추진비는 모든 것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행하지 못한 것이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공개 범위는 모든것을 다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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