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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택시요금 인상 ‘근거 없다’...“운송원가 산정 재검토 해야”소협, “2016년 서울 택시 1일 1대당 2만724원 흑자”
  • 노하빈 기자
  • 승인 2019.01.17 20:26
  • 댓글 1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요금 인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는 서울 택시 요금 조정 계획안을 분석해 요금인상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오는 2월 7일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거리요금도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짧아지고, 시간 요금도 100원당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들어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변경된 요금 인상안 기준으로 5km에서 30km까지 비교해보면, 5km일 때에는 요금 인상률이 18.8%이고 30km일 때에는 요금 인상률이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짧은 거리를 갈수록 오히려 더 큰 인상률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시간 요금까지 추가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운송원가를 작년 기준으로 1일 1대당 33만1799원으로 책정했다. 운송 수입은 2016년 기준으로 31만736원으로 산정했다. 1일 1대당 2만1063원이 적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가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 년도인 2018년 기준을 사용해 책정하고, 수입은 2016년 기준을 사용해 낮게 책정하여 산출방식이 택시업계에 유리하게 계산된 것이다.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 심의안건을 토대로 2016년 운송실적원가와 운송수입을 산출한 결과 오히려 2만724원이 흑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시에서 산출한 결과와 4만1787원이 차이나는 결과로, 서울시에서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인상 관련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찬성 9명, 반대 8명의 결과로, 근소한 차이로 인상안이 통과되어 대부분의 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노하빈 기자  rep05@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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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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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2019-01-18 08:33:52

    물가는 치솟는데 택시요금 인상은 5년만이라
    정부에서 매년 조금씩 인상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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