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교통 노조
“표준운송원가 최저시급에도 못미쳐 임금체불까지 발생
진주시 대책마련 않으면 작년에 유보한 파업 돌입” 경고

▶ 진주시
“평가결과 삼성교통 제외한 3개 운수업체는 잉여금 발생
임금체불 원인은 적자누적에도 임금만 인상 탓” 반박

시민단체 “심각한 상황…시장이 문제해결에 나서라” 촉구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 시내버스 지원금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두고 지난해 8월 파업을 선언했다가 유보한 진주지역 버스업체인 삼성교통 노조와 진주시가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 지회는 진주시가 당초 약속했던 표준운송원가산정을 제때 하지않고 해를 넘기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돼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즉각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엔 원칙과 소신을 지켜 대응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교통 지회는 진주시가 책정한 표준운송원가로는 지난해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도 못 미치는 6700원을 받는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임금체불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삼성교통의 임금체불 원인은 지난해 최저시급 인상에 맞춰 월 평균급여를 18% 인상해 발생한 것으로 적자누적에도 임금만 인상하고 표준운송원가를 탓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교통 지회는 이러한 시의 입장에 삼성교통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최저임금을 위반해라는 것이냐며 다시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 불편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 시장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8일 열린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도 시와 삼성교통은 각자의 주장만 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삼성교통 노조는 파업을 시사하고 있으며 시는 파업에 대비한 전세버스 임차 등을 준비하고 있어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삼성교통 지회 “대책 없다면 즉각 파업”

진주지역 최대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지회는 시의 비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로 인해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즉각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교통 지회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시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했으나 용역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결국 해를 넘겼다”며 “이 때문에 설을 앞두고 지난 한 달 치 임금이 체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가 정한 표준운송 원가로 지난 한 해 10억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됐고 이제 임금을 지급할 여력조차 없는데 시는 당장 임금과 유류대 지급 등을 위해 긴급자금 투입조차 근거가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자는 것인데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가 일부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 무시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의치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비판과 화살은 시를 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삼성교통 지회는 지난해 8월 2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진주시의회의 중재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삼성교통 지회는 지원되는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회사의 집행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평가용역을 대폭 앞 당겨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비합리적인 부분이 나타날 경우 201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반영은 물론 2018 표준운송원가도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진주시 “원칙과 소신 지키겠다”

진주시는 삼성교통 노조 측 파업예고에 대해 진주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체제와는 다르다며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엔 원칙과 소신을 지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원가 지원 체계인 반면 여타 서울 및 광역시에서 업체가 사용한 만큼 전액을 보전하는 준공영제 체제와는 분명히 차별된다고 밝혔다.

시가 업체에 총액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 업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영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진주시 4개 업체들은 2017년 6월 노선개편시 이런 체계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2018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한 중간 평가결과 삼성교통을 제외한 3개 운수업체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삼성교통의 임금체불 원인은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맞추어 월 평균급여를 35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18%나 인상시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교통 지회는 “임금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데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냐”며 “주 63시간, 월 30일을 일하면 350만원, 월 35일에 해당하는 노동을 하면 410만원을 받아간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교통 지회는 “지난 2015년 12월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방안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진주시는 인상률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며 “2017년 6월 교통과장도 진주시의회에 출석해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재산정해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시장이 적극 나서라”

시와 삼성교통 지회가 각자의 주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시내버스문제에 대한 시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버스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조규일 진주시장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감과 소통을 통해 부강하고 시민이 행복한 진주를 만들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며 “시민의 불편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 시장이 문제해결에 직접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조 시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시가 삼성교통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것 ▲적정 표준운송원가 책정으로 최저임금 보장할 것 ▲진주시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주시장 규탄 대시민 홍보활동, 산별연맹별 릴레이 기자회견, 진주지역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규탄대회 개최, 민주노총 경남본부차원의 결의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수간을 동원해 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정지원금 중간용역 보고회 소득 없이 끝나

지난달 28일 개최된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경영·서비스 평가용역 중간보고회’가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빠져 고성만 오가고 소득 없이 끝난데 이어 18일 개최된 용역보고회도 시와 삼성교통은 각자의 주장만 하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용역보고회에는 진주시의원 의원들과 진주시 교통과, 진주관내 버스업체, 경남지방노동위,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보고서를 자체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교통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가져온 용역보고서는 엉터리이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으로 상식적인 것인데 용역보고서에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까지 다 포함해 통상임금이라 해놓고 계산해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다고 나와있다”며 “팩트부터 잘못된 중간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보고를 했던 이유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협의해 최종보고서를 내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해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부터 논점 자체가 잘못됐다. 표준운송원가는 지난 2017년 7월1일 노선개편 할 때부터 총액으로 지원해주기로 해 최저시급 인상 부분은 업체의 경영자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중간보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고 정확한 용역 기준을 가지고 시가 판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삼성교통에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세금을 흥청망청 쓸 수는 없다”며 “파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