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최근 직불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학계, 농민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종회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선도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이 맡았으며 발제는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임영환 변호사가 하며, 토론자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농민의길 사무총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이 참여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개편안과 관련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개편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