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시행사 정영화 대표 인터뷰

한국주택보증공사에 의한 분양이행이 수분양자들에게 이익
보증공사에 의해 아파트 진행되면 1군 건설사 시공사 될 듯
올해 이후 사천시 아파트 분양 850만 원 이하로는 불가능
10일 사천시-보증공사-시행사-수분양자들 모여 대책회의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천 에르가2차 아파트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아파트 시공에 대한 보증을 선 한국주택보증공사는 시공사의 부도에 따른 보증사고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시행사는 수분양자와 보증공사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사천시는 시의 중심 기업인 KAI 정문 앞에 대규모 콘크리트 흉물이 장기간 방치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노심초사 하고 있다. 본지는 이들 각각의 입장을 듣고 해결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천 에르가2차 아파트 시행사인 세종알엔디 정영화 대표는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아파트를 시행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시행사인 세종 알앤디 정영화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어떻게 해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나.

-우선 시공사의 부도로 아파트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시행사로서는 회사의 이익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공사가 완료돼 분양을 받은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에르가 아파트의 시공보증을 맡은 한국주택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의 요건에 해당해 보증사고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인가.

-그렇다. 한국주택보증공사는 공정률에 대한 잘못된 보고로 보증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다음 주 중으로 보증사고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용어인데 보증사고가 나면 그 이후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보증사고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그 이후 저희 시행사는 아파트 시공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보증공사가 나서서 직접 수분양자들을 상대하게 된다.

▲보증공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즉 수분양자들을 만나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먼저 아파트를 계속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할 것인지(분양이행) 아니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줄 것인지(환급이행)를 놓고 수분양자들에게 물어보게 된다.

▲물어보고 나면 어떻게 되나.

-수분양자의 2/3가 환급이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환급이행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분양이행을 하게 된다.

▲수분양자는 몇 명인가.

-총 1,295세대 가운데 902명이다.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저는 환급이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수분양자 902명의 2/3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수분양자의 비대위는 환급이행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 그래도 비대위가 수분양자 전체의 2/3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사정을 정확하게 알면 공사를 진행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 수분양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한번 그런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데 그때 수분양자의 72%가 공사재개에 동의한 바 있는 점 때문이다.

▲72%가 공사재개에 동의 한 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보증사고에 대한 검토 이전에 세종알엔디가 두산건설과 협상해서 두산이 위브 브랜드로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이 경우에도 분양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때 두산건설에 의한 공사재개에 수분양자의 72%가 찬성했다.

▲그럼 왜 두산이 공사재개를 하지 않았나.

-이때는 80%가 돼야 공사재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가 되지를 않아 공사재개를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한국주택보증공사가 공사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의 1/3만 넘으면 된다. 그래서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잘 설명만 하면 수분양자들은 공사재개를 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사를 재개하는 게 수분양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아파트는 750만원에 분양됐다. 그런데 사천에서 이 가격으로 분양될 아파트는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 항공MRO사업이 결정돼 이미 토지보상이 60% 이상 진행됐다. 이 이유로 사천의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 주당 52시간 근로 등으로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사천에서는 최저 850만 원 이하로는 아파트를 분양할 수가 없다는 게 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받는 게 이익이 된다. 가만히 앉아서 평당 100만 원 이상 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시행사가 돼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보증공사가 공사를 담당하게 되면 유리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한국주택보증공사는 우리나라 모든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 보증을 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이다. 따라서 자금력이 풍부한 보증공사가 시행사가 돼서 아파트 시공사를 구하면 1군 건설회사들이 몰려들게 된다. 따라서 1군들이 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면 수분양자들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예를 들어 1군인 현대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에르가아파트에서 엠코아파트를 브랜드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지역 브랜드인 에르가에서 명품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급이행보다는 분양이익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익이다.

▲그래도 비대위에서 환급이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비대위를 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실입주자들이라기 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파악이 된다. 이 사람들은 전매이익을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업계 불황으로 전매 수수료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렇다 보니 계약금, 중도금 들을 돌려달라는 환급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해 살 실입주자들은 아파트가 완공돼 분양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실입주자들이 저희들의 파악으로는 80~90% 정도이다.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든 논란에서 그렇듯이 강경파들에 의해 분위기가 주도되다 보니 환급이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들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실제 보증공사가 나서서 수분양자들의 견해를 물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수분양자들이 넣은 계약금, 중도금 등은 얼마나 되나.

-평형에 따라 달라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전체금액은 약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 환급이행으로 결정이 되면 이 500억 원을 보증을 선 보증공사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주게 되나.

-그렇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

-보증공사에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돌려주고 나면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보증공사가 갖게 되고 보증공사에서는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것은 저희 시행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구상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행사는 당연히 파산이 될 것이고 보증공사는 돈을 받지 못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도 선택이 매우 중요하겠다. 아파트를 받는 게 좋은지, 지금까지 넣은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인지 고민이 많겠다.

-저희들이 사태를 발생시킨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보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다. 사천 아파트 시장이 그렇다. 계약금 등 지금 넣은 돈을 환급하면 원래대로 돌리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세대수당 300~400만원은 손해를 보게 된다. 비대위는 이 손해를 보는 돈에 대해 시행사인 저희 세종알엔디를 상대로 청구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상황까지 가면 이미 세종알엔디는 파산하게 될 것이다. 파산한 회사에 청구해 봤자 받을 가능성이 없다. 현실적으로 냉정히 보고 수분양자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뭐가 고민인가.

-일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로 선동하고 있고 이것이 영향을 미칠지 사실 걱정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극단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

▲주로 어떤 말들인가.

-시행사인 세종알엔디와 대표인 제가 매번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이라는 말들인데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 또 아파트 건축은 시행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기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왜 그런가.

-우선 수분양자들로부터 받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시행사인 세종알엔디가 관리하지 않는다. 모든 돈은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받고 관리 한다. 그래서 저희 세종알엔디가 간여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저희 세종알엔디는 이번 에르가2차 아파트가 완공 돼서 입주가 완료된 다음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이 있으면 한국주택보증공사로부터 받는다. 그런데 아파트 시공 중에 어떻게 시행사인 세종알엔디가 무슨 사기를 어떻게 칠 수 있나. 모든 것이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가 정해져 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전파하거나 선동하는 말들은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나 절차를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악의적으로 전파하는 가짜뉴스이다.

다만 시공사의 부도로 처음 약속한 대로 아파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건 자동차 사고처럼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보증사고라고 결론이 나면 이제 수분양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기관인 한국주택보증공사를 믿고 아파트가 공사가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결정되나.

-이번 일요일인 2월 10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사천시, 한국주택보증공사, 시행사인 세종알엔디, 수분양자들이 모여 대규모 대책회의를 열게 돼 있다. 수분양자들이 여기에 오셔서 사천시의 입장, 저희의 견해, 한국주택보증공사의 입장 등을 한번 들어보시길 권유 드린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떤 것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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